주간 시사 분석 브리핑 - 이꽃맘 기자의 6하원칙

6하원칙 19회 방송 대본보기

육하원칙 19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3월이 다 지나갔는데요. 이제 모든 뉴스는 다음 달 9일에 있을 총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등록도 끝나고 해서 이제 후보들의 표몰이가 본격화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말조차 지겨울 정도이시죠? 지역이나 현장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다들 명함 하나씩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만 모여 있어서 이름이 국회의원인가 봅니다. 이번 총선 때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길 감히 바래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육하원칙 19번째 시간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은 UN이 지정한 물의 날이었는데요. 정부는 으리으리한 공간에서 물의 날 기념식을 열며 물의 소중함을 말했지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은 그저 돈이 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285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없으면 단 한사람도 살 수 없는 물을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물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거죠.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죠.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을 올 해 초에 완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수도 사업 구조의 개편을 위탁과 민영화로 강제하고 수도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뺏어갈게 없어서 물까지 뺏어가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일이죠. 얼마 전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로 철거됐는데요.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도 모자라 코스콤 사측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8억 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 때려잡기 위해 고용한 용역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파렴치한 짓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스콤 사측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문건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코스콤 사측이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경찰이 사측에게 노동자들을 감시한 정보를 넘긴 것이 적시되어 있어 사측과 경찰이 짜고 한 짓이라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법과 원칙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코스콤 처벌 하십시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체불임금을 요구하던 건설노동자가 현장소장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H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이 모 씨가 4개월 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현장소장을 찾아가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현장소장이 숙소까지 찾아와 이 씨를 폭행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만연한 임금 체불을 외면한 노동부가 참사를 부른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대부분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노가다라 불리면서 천한 직업 취급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임금도 제때 안 나오는 건설현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으면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겠죠.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재미난 소식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가 홈에버 울산점의 집기를 강제 압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홈에버가 타지역에 보낸 파견 근무를 정상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 조합원들이 노동부 진정, 법원 판결 등에서 승리하며 홈에버 측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요. 홈에버 측은 이도 지키지 않은 거죠. 결국 노조가 가압류 신청을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홈에버 울산점 관리사무실에 가압류 빨간딱지가 붙었구요. 노조는 컴퓨터, 에어콘,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을 가압류 해왔다고 하네요. 이럴 때 ‘쌤통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썼는데요. 덧글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독자들의 피식거림이 느껴지더라구요. 정말 쌤통입니다.

육하원칙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이 코앞에 닥치자 각 정당들이 몸사리기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해도 자신 있게 밀어붙이던 것도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하며 한발 빼고 난립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그런데요. 대선 때 한나라당의 핵심공약이었죠. 한반도를 세로로 잘라 운하를 만들어서 배를 다니게 하겠다는 대운하건설 공약 말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자 총선 때 한발을 쏙 빼고 있는데요. 일단 표는 받아야겠다는 거죠. 계속 애매한 말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2천 3백 여 명의 교수들이 대운하건설에 반대한다며 모임을 출범시켰는데요. 먼지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홍보위원장인 홍정호 한양대 교수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현장음)

이런 교수들의 움직임은 참 오랜 만인데요. 교수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사업이 비정상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라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부문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추진여부와 타당성 평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의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반드시 꺾어줬으면 하는데요. 뭐 허점은 제 눈에도 잘 보이니 교수님들은 더 잘하시겠죠. 2mb짜리 사고방식의 대표 한반도 대운하, 어디까지 가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릿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고 하죠.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결국 임명되었습니다. 최시중 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생을 바친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시중 씨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고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공식 취임했는데요. 먼저 취임사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네요. 아니 독립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넣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역학을 해왔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참 이해가 안되네요. 어쨌든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구요. 이 문제는 단순히 최시중 씨의 임명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방송사 민영화와 신문사의 방송겸업허용 등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건데요. 최시중 씨가 어련히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서 잘 추진하겠습니까. 멘톤데. 이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땡전뉴스 까지 땡박뉴스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심히 우려되네요.


요 며칠 봄을 시샘하는 겨울이 잠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좀 쌀쌀 했죠? 그래도 햇빛이 쨍 비치면 아주 따뜻한 것이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코스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뭉쳐야 산다는 말 있죠? 이제 따뜻한 봄도 왔으니 더 똘똘 뭉쳐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뭉쳐 봐요. 그럼 다음 주도 모두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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