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 분석 브리핑 - 이꽃맘 기자의 6하원칙

6하원칙 4회 방송 대본보기

요즘 세상을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합집산'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박영한의 소설 '인간의 새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놨더라구요. "제각기 제 살 구멍을 찾아 이합집산을 서두르는 커다란 개미떼와도 같이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다"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같은데요. 커다란 개미떼의 이합집산에 노동자민중의 삶은 사라진 한국사회, 오히려 대선 이후가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육하원칙 4번째 시간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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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홈에버 신도림점 오픈에 대한 것입니다. 이랜드 그룹은 지난 달 29일 홈에버 포항점을 새로 오픈한 것에 이어 6일에는 신도림점을 오픈했는데요. 파업 6개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랜드 그룹이 신규점 오픈에 열을 올리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매장 직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워넣고 있어 더 그런데요. 뉴코아-이랜드노조는 5일 밤부터 홈에버 신도림점 앞에서 노숙을 하며 오픈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일 오전에는 구사대들의 폭력행사도 있었는 데요. 올 한해 비정규직 해고 대표주자로 널리 알려진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은 아직도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해결의 열쇄는 박성수 회장이 쥐고 있습니다.

. 얼릉 돌아오셔서 문제해결하십시오.

두번째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개헌 국민투표 소식인데요. 차베스가 참여 민주주의 강화, 물 등 공공서비스 강화,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강화 등과 연임제를 걸고 진행한 이번 국민투표가 찬성 49.3%, 반대 30.5%로 아주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남미 좌파정권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친미적 경향을 띤 외신들을 주로 인용하는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남미 좌파정권들의 시도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는 개헌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구요. 이들의 시도가 오히려 차베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남미 좌파정권의 실험들, 이후가 주목됩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의 차별금지 대상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차별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를 도모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 7개 항목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된다고 정부가 직접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자 기독교 단체들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을 경우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려는 것"이라며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긴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누가 누구를 피해자로 만드는지 모르겠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며 이합집산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합집산하는 개미떼의 대표주자는 정동영, 문국현을 위시로 하는 개혁세력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의 압박에 시달리던 문국현 후보는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둘의 출마로, (여기서 둘은 정동영과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부패한 과거세력의 집권을 막지 못한다면 역사의 잘못"이라고 정동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이 제기로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7인 위원회를 꾸리고 단일화 일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들도 일명 문화예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단일화는 없고 그저 앙상한 반한나라당 깃발만 나부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 이 사람들이 모이고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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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선이 열흘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모든 후보들이 표를 구걸하느라 안만나던 시민들에게 악수를 하고 껴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참 답답하죠? 티비를 확 꺼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번 드는게 아닌데요. 제가 워낙 티비를 좋아해서 확 꺼버리지 못한다는 ... 어쨌든 오늘 자세히 살펴볼 뉴스는 대선의 핵심 뇌관으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BBK 관련 보도와 노동권 보장은커녕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표적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K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이 5일 BBK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것은 모두 무혐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검찰수사발표 기자브리핑 현장 가보고 오죠.

(현장음: 검찰발표 YTN녹화분 17:02~17:24 )

결국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기자회견은 마치 이번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누군지를 발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김경준 씨 혼자 한 것이고, 이면계약서 또한 김경준 씨가 위조했다는 결론입니다. 검찰 수사발표 전날 알려진 김경준 씨의 메모가 그대로 재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던 김경준 씨는 "나는 장사꾼이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럼 BBK 명의로 나온 명함은 뭘까요.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번 대선은 정말 재미가 없게 되었네요. 범여권은 이 사안을 탄핵의 추억으로 돌파해볼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번 BBK 사건으로 실제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이후 한국사회의 전망과 정책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뭐 이 말도 하도 해서... 정치에 대한 회의만 생기는 군요.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앞으로 5년,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찌될지 정말 답답해 집니다. 정치얘기만 하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브릿지)

다음 소식은 이주노조 핵심 간부 3인에 대한 표적단속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달 27일 같은 시각,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한꺼번에 강제단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있는 까지만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연행된 이주노조 활동가 면회 02:07~02:28)

까지만 위원장, 강제단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당한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이번 강제단속에 석방을 요구하며 이주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간 노동자라고 스스로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단속되고 쫓겨나야했는데요. 이런 강제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라며 출입국법위반에 대한 의심과 추정 만으로도 단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로 보이기만 해도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데려와놓고, 한번 쓰고 버리면 되듯 한쪽에서는 노예사냥을 하듯 강제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성에 돌입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선거가 시작되자 탄압도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잘못된 정책을 받을 수 없다. 동물처럼 주는 대로 받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살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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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에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송년회도 많고 후원주점도 많이 열릴 텐데요. 참세상도 인터넷 실명제와 철도공사 고소건 등으로 생긴 벌금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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