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미 부시 대통령이 1월 30일 취임후 첫 국정연설에서 테러를 퇴치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밝히며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대량파괴무기 개발국가로 지목,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도체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통일연대는 미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적반하장격의 발언에 심한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 번째 미 부시대통령이 3개국을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한 국정연설은 확전을 꾀하기 위한 노림수가 담긴 발언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세계 패권에 눈멀어 침략전쟁을 일삼는 국가로 악명이 높다. 어디 그뿐인가! 침략전쟁시 민간인 학살,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 말살등의 범죄행위는 범죄라고도 생각지 않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지난해 미국안보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하에 벌인 아프간 침략전쟁에서 미국의 뻔뻔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미국은 또한 미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무기를 세계각국에 강매할뿐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비롯한 2개국을 지목하여 대량파괴무기를 개발 운운하며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였는데, 대량살상무기개발은 물론 침략전쟁을 통해 각종 범죄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패권전쟁에 눈멀어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자국중심적으로 재편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악의 한 축> 이다.

두 번째 미부시대통령이 북을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한 국정연설은 대북 적대적 입장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겨오려는 것이라는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미부시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대북적대적 입장을 밝히며, 국가간 테러반대선언, 평화선언, 적대포기선언인 10.12북미공동성명을 휴짓장으로 만들며 대화를 원점에서 하자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9.11테러이후 반테러조약 가입, 테러반대선언등 북의 선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대량살상무기 개발 운운하며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또한 9.11테러이후 한미연합군은 대북감시활동 강화, 한미군사동맹강화, 한미합동군사연습, 미공군력 추가 배치등 한반도 비상경계령을 발동함으로써, 한반도는 준전시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때아닌 전운이 감돌게 되었으며 우리 남한이 미국의 강요에 못이겨 동족인 북을 향해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현실이 또 한번 발생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미 부시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압살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양하려는 묵과할수 없는 심각한 발언인 것이다.

세 번째, 미 부시대통령의 북에 대한 적대적 발언은 남북관계 진전, 6■15 남북공동선언실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서 그 심각성이 있다.
얼마전 정부의 금강산 지원방침, 북의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3대제의 3대호소는 2002년 남북관계 발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획기적인 조치로 작용하는 발표였다. 그런데 이런 남북간의 발표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미 부시대통령이 북을 겨냥하며 악의 한 축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이후 우리 국민들은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남북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강화되었던 지난해를 봐도 우리정부는 민족끼리 단합을 실현하는 민족공조를 우선하기보다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2000년 진행되었던 남북대화는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다.

미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연설이 있은 후 미행정부는 미부시대통령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각계의 질문에 진땀을 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발언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미 부시대통령의 발언의 진의가 어떻든 간에 미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내용은 세계패권에 눈멀은 침략국가, 세계평화 위협국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의 걸림돌 국가로서 그 진면모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음에 틀림없다.

통일연대는 부시 대통령의 뻔뻔한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첫째, 미국이 세계 평화위협 전쟁을 계속 일삼는다면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미국이 제 아무리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운을 압살하려 광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의 의지는 시대의 대세요 필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선언한다. 미국이 민족대단결을 파탄내려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의 기치를 더욱 분명히 들것이며 미국의 망상이 얼마나 철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가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 결국 세계 모든 국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가 더욱 빛나는 해로 될것이며 한반도 전역에 통크고 대담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넘실대는 해로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를 틀어쥐고 있는 것은 기본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으며 결코 철없는 전쟁광 미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여 할테면 하라!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의 고립만을 자처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2002년 2월 1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