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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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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 보호법, 그 허와 실!     ::::  2001.8.1. 방송듣기  

 

 

 15세의 가출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2000원에서 1만4천원을 준 것은 함께 지내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었을 뿐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