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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계 금융위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아랍 산유국(OPEC)들의 석유 생산 및 수송 능력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이미 진행 중인 세계적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금리 상승이 이미 진행 중인 붕괴를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금리가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상승한다는 신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도덕적 정당화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채권의 구매력으로 측정되었다.

겉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채권자들이 이자 수입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18세기에 부채 금융의 비판자들은 채권 보유자들이 자기 돈 대부분을 새로운 대출로 다시 순환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이 이자 수입의 일부를 “실물” 비금융 경제에 지출할 때조차, 그것은 주로 주요 금융 중심지의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쓰였고, 그다음으로는 사치품 소비에 사용되었다. 18세기 중반에는 주로 이탈리아산 수입품이었으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세기에 들어 채권자들은 자기들이 부과하는 이자를 정당화할 어떤 변명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이자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위험, 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잃을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는, 그러한 상품들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한 구매력을 잃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뵘바베르크(Böhm-Bawerk) 같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이자가 소비를 자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까지 주장했다. 즉, “시간 선호(time preference)”를 통해 지금 소비하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하기로 선택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조급함”의 대가로 묘사되었다. 마치 임금노동자들(“소비자들”)이 부채를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신중함이 부족해 빚을 냈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로스차일드 은행가들이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금욕적인 가족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마치 생산과 소비의 경제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은행가와 채권 보유자들의 금융 부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고용을 둔화시키고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금리 인상

보다 최근인 20세기의 논리는 1980년 카터 행정부 말기 폴 볼커(Paul Volcker)가 금리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때의 논리다. 그는 베트남전의 “총과 버터(guns and butter)” 재정정책, 즉 이윤·투자·고용 확대를 목표로 했던 시기의 군사 케인스주의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전직 은행가였던 볼커는 실업률을 높여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 했다. 그는 실제로 은행 금리가 20%까지 치솟으면서 금융 붕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금리 상승의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효과다. 그리고 이는 위험 보상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다. 금리 상승은 산업과 고용뿐 아니라 금융 부문 전체에서 경제적 위험을 급격히 증대시킨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높은 주가를 그렇게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현재의 주가 상승은 단지 트럼프 행정부가 흘리는 각종 소문, 즉 페르시아만의 평화가 회복되어 행복했던 이전 상태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한 단기적 기대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주로 금융자산 가격을 부채 지렛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상이 은행의 신용 창출을 줄이고, 따라서 투자와 고용을 둔화시켜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허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 허구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산업경제를 돕고 경제를 확장시킨다는 신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 아래에서 은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은행은 이미 존재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대출한다. 그 목적은 더 많은 부동산, 채권, 주식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대출의 효과는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데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증권과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의 핵심 목표다. 부채 지렛대를 통해 자산 가격 상승을 만들어 부를 증식시키려는 이 목표는 경제 전체를 거대한 폰지 사기(Ponzi scheme, 기존 투자자에게 줄 수익을 실제 사업 이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사기 구조)로 바꾸어놓았다.

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이 담보로 보유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금융화된 자산 가격 상승분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경제가 점점 더 많은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은행 구제금융과 제로금리정책(ZIRP)은 미국 경제를 빚을 이용한 자산 확대 경제로 만들었다

2008년 정크 모기지 은행 붕괴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은, 정부가 다가오는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려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부동산과 기업 부채 가격은 정크 모기지의 채무불이행과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부실 카지노식 베팅의 연쇄 때문에 폭락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제로금리정책(ZIRP)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 시스템, 그리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에 저금리 빚을 이용한 자산 확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은행들을 자본잠식 상태에서 구제했다.

그 결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채권시장 호황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과 노동을 위한 호황은 아니었다. 미국 경제는 K자형 경제로 변했다. 상위 1%,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로나마 상위 10%의 부는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산업경제는 장기적 쇠퇴를 계속 겪고 있다. 임금과 산업 이윤이 FIRE 부문, 즉 금융(Finance), 보험(Insurance — 민영화된 오바마케어(Obamacare) 아래의 건강보험 포함), 부동산(Real Estate) 부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부동산·주식·채권 시장의 자산 가격 “회복”을 금융적으로 설계한 결과, 경제는 지나치게 높은 부채 기반 투자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OPEC의 석유·가스 거래 차질이 초래할 경기침체를 감당할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석유 부족이 실제로 상품 가격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 증가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확대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석유 거래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전쟁 때문인 것이다. 이란은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을 파괴할 것이며, 세계 전체가 장기 경제불황으로 밀려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마치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란도 정복하고, 미국 통제 아래에서 정상적 관계를 복원하며, 세계 불황까지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듯 방관하고 있다.

트럼프는 마지막 대규모 공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세계 석유 부족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의 효과가 전 세계 주요 산업의 가동 중단을 강제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졌다. 화학 생산업체, 황산에 의존하는 비료·광산 기업, 알루미늄·유리 생산업체 같은 에너지 사용 기업, 나프타를 필요로 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가계도 난방, 조명, 운송을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 기업들의 생산 연계는 핵심 지점에서 끊길 것이며, 이들은 생산을 계속하고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한 그러한 기업들이 채권 보유자와 은행가들에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갚아야 하는 부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불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결과는 가격 디플레이션뿐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 “수요”의 디플레이션, 그리고 부채 채무불이행의 물결이 될 것이다. 이는 담보와 기타 재산이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사태를 위협한다. 그러나 채권자들 역시 회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09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만 지난 17년 동안 떠안은 부채에서 “빚을 내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제에 더 많은 부채를 쌓을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금리 상승은 오늘날 임박한 불황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해법이다

제기해야 할 큰 질문은 미국 경제가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를 넘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7%에 이른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사모펀드 관련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곧 만기를 맞아 차환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금리 수준에서 이러한 부채를 어떻게 재융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규 차입자들이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에 대해 더 높아진 보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건설과 부동산 매매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보통 하던 일을 하려 할 것이다. 즉, 이미 부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 부문을 구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 심지어 산업 부문의 지급능력조차 보호하려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다시 말해 부동산·주식·채권 가격이 신용을 바탕으로 끌어올려지면서 부채 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 금융화된 부를 구제하려 한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트럼프의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행정부가 나머지 경제가 고통받도록 방치하면서 가장 부유한 상위 1퍼센트를 편드는 데 대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면, 서방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확 차질에서 비롯되는 경제위기를 완화하는 오래된 해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세계 에너지 무역의 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은 부채 증가에 대처하는 서구 문명의 방식 일부가 된 적이 없다.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서아시아 문명들이 기원전 제3천년기부터 제1천년기까지 생산 중단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며, 수천 년 동안 경제 질서를 회복시켰다. 함무라비는 폭풍의 신 아다드(Adad)가 홍수나 가뭄으로 흉작을 초래할 경우, 경작자들이 작황 연도 동안 떠안았고 수확기에 공공 타작마당에서 갚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부채 가운데 상당수는 궁정과 그 관료제에 진 빚이었으므로, 이는 분노한 채권자들에 의한 혁명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상인들 사이의 상업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오직 피해를 입은 농업 인구의 곡물 부채만 탕감되었다.

이러한 개인 부채가 탕감되지 않았다면, 바빌로니아의 농업 인구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노예 상태에 놓였을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채권자 과두정이 되었을 세력에게 토지 보유권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 그리고 그들의 빚을 용서하라⟫(... and forgive them their debts)와 ⟪기업의 신전들⟫(Temples of Enterprise)에서 설명했다.

자연재해에 직면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부채 탕감은 서아시아 경제가 채권자 과두정의 등장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는 그러한 과두정이 정부를 장악하고 광범위한 대중 불만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앙 통치자, 즉 “신성 왕권”이든 유교적 황제든 그런 존재가 없었다. 내가 ⟪고대의 붕괴⟫(Collapse of Antiquity)에서 이러한 서구 문명의 실패를 설명했듯이, 모든 서구 정부는 과두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그들은 변함없이 돈에 대한 사랑과 부에 대한 중독에 종속된다. 이는 경제를 채권자와 채무자, 지주와 임차인 사이에서 양극화하고, 로마의 붕괴와 같은 경제적 붕괴로 이어진다.

오늘날 미국과 해외 경제의 전망 — 석유위기 앞에서

오늘날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상투적인 반응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경제를 둔화시키고 “실업자 예비군”을 만들어 경제적 고통을 유발함으로써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호황 상태에 있지 않으며, 번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이미 다가오는 석유·에너지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을 축소하는 것에 더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과 주택 소유자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직면해 있다. 금리 상승은 이러한 모기지와 기타 부채를 재융자하는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며, 이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그 결과는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대규모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서유럽은 1997~1998년 통화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벌처 펀드(vulture funds, 경제위기나 파산 상황에서 헐값이 된 부채·기업·부동산을 사들여 큰 이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어 헐값에 부동산과 기업들을 사들이는 황금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경제 전체 차원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국가들에 대해 부채 상환을 중단하는 “바빌로니아식” 해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구의 채권자 중심 법체계는 은행과 채권 보유자들이 부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나, 채무자들이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재산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재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담보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 전반의 다른 기업들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는 사회·정치 체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2008~2009년 정크 모기지와 은행 사기 위기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을 당시 이미 위협으로 등장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용 공급을 통해 빚을 늘리며 부를 확대해온 경제의 폰지 사기 구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는 1945년 이후 이어져온 장기 상승 국면 — 겉으로는 자기조정적 경기순환의 연속처럼 보였던 그것 — 이 사실상 산업자본주의에서 이탈한 실패한 금융자본주의적 우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체제에는 자동적인 자기조정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법은 시장 체계 바깥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학계 경제학도,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 즉 대처-레이건식의 규제 철폐·민영화 경제를 의미하는 — 의 홍보 논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래는 이제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을 생각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갚을 수 없는 부채는 갚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출처] The Crisis Finance Capitalism Can’t Escape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월스트리트 금융 분석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석좌 연구 교수, 장기경제동향연구소(ISLET) 대표다. 주요 저서로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 ⟪그리고 그들의 빚을 용서하라⟫, ⟪호스트 죽이기⟫, ⟪버블과 그 이후⟫ 등이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