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교정공무원들 반발 거세
정보인권 문제수용에 의의, DB구축에 중요선례로 남을 것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개인의 사생활이 전부 드러나는 금감원의 지침, NEIS 보다 더 심각. 금감원, '업무용으로만' 일보 후퇴했으나 전면 백지화 되야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