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오저누 11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photo-copyleft 사회진보연대]

"대사관 앞 기자회견 원천 봉쇄"

3월 21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반전평화 공동실천,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주최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일투자협정 체결반대! 군사대국화 반대! 역사왜곡 규탄! 고이즈미 방한 반대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집회라 간주하고 주변 검문을 실시하여 참가를 봉쇄하였으며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마저도 경찰병력으로 둘러싸 기자회견을 방해 하였다. 경찰의 검문이 있기전 일본 대사관 앞까지 도착해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은 경찰의 기자회견 탄압에 대해 항의하였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범민련 이종린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전국민중연대(준) 오종렬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일한 민중연대 도마쯔씨의 한일투자협정 체결 규탄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오종렬(민중연대), 허영구(국민행동), 배은심(공동실천)씨등 대표자 3인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측에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항의서한 전달 역시 가로막아 양측의 충돌은 계속 되었다.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와 규탄 끝에 대표자 3인이 일본대사관 정문으로 접근 할 수 있었다. 대표자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사관측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방한 관계로 직원들이 모두 바빠 못나온다는 핑계를 대고 한국인 경비 2인만을 보내 서한을 받으려 했다.

3인의 대표자들은 "한국 민중의 의지를 대표해 항의 외교서한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경비를 내보낸다는 것은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항의서한 전달을 중단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사관측의 태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경찰은 일본 대사관으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를 100여미터 밖에서 봉쇄하고 대사관이 있는 골목으로 가야하는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증명서류나 기자증 등이 없을 경우 모든 사람의 출입을 차단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시 종묘공원 : 고이즈미 오지마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고이즈미 방한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 대회는 200여명이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중국에서 몰려온 강한 바람에 실린 황사로 인해 입안에 모래가 굴러다닐 정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고이즈미 방한 반대'의 목소리는 높았다.

허영구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한후 이땅을 떠나면서 언젠가는 이땅에 정치적인 진출을 하겠다는 소원을 이번 투자협정으로 이루게 되었다"며 "투자협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다.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 되어가는 것에 대한 규탄 발언과 더불어 "우리 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려 세운 경제를 일본, 미국이 와서 다 말아 먹게 생겼다"며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일한 투자협정 NO! 긴급행동의 오와타씨는 "일본은 투자협정뿐 아니라 자유무역 협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은 지난 1월 싱가폴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일본, 중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까지 관통하는 자유무역 협정지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 "많은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본 노동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되고 있다"며 한일 민중이 한께 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 투쟁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3월22일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3.22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을 반대하는 한·일 민중 선언문

초국적 자본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하고 민중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한일투자협정 공식 서명과 국회비준 반대한다!
한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 즉각 중단하라!


98년 말 김대중 정권이 한국의 외환위기상황을 '외자유치'를 통해 극복하겠다며 추진한 '한일투자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바로 내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양 국간 공식 서명을 거치게 되면 국회비준 절차만 남게 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한일 투자협정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하고 민중의 삶 전반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며 지난 12월 22일까지 총 9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협정 문안을 완성했다. 지난 3월 12일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그 문안은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장사가 잘 되는 나라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며, 지난 4년간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일본 미국 양국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던 해외투자는 투기를 확대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초국적 자본이 장악할 만큼 대외 종속이 심화되었으며 사상초유의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농가부채 등으로 민중의 삶은 파탄 지경이다.

협정 체결 상대국 투자자들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실상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그 어떤 것 보다 우선시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받지 않게 된다. 심지어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도 있고,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투자협정 앞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도, 문화적 다양성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노동권, 민주주의, 경제주권 모든 것을 해외투자자의 이해에 따라 내동댕이 치는 것이 바로 투자협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긴다. 김대중정부는 20여 일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의 '발전소 매각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겠다는 일본철도회사 JR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공산품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의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최근 김대중 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서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며 혐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과일은 수출 물량으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가격은 한국의 1/4∼1/20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농가에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겨주며 농업을 파탄내고 농촌사회를 붕괴시킨다. 공산품 시장이 개척된다고 하지만, 칠레의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 민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초국적 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겨도 되는가?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게 우리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극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아울러 한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위기 종속심화 투자협정 반대한다!
초국적 자본에게는 온갖 권한을, 노동권은 말살하는 투자협정 반대한다!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부추기는 투자협정 중단하라!
농업파탄 농촌붕괴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