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시는 서울이 "살맛나는 문화도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서울은 절대 문화도시가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은 반드시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문화사회>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서울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4회에 걸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판을 기대하면서.

[서울, 지방선거 그리고 문화도시]
1. 도시계획 : 거대한 서울'특별'시와 초라한 문화정책
2. 예산/행정 : 빈곤한 문화예산, 무너진 문화행정
3. 문화기반시설 : 시민도 프로그램도 없는 문화시설
4.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가? : 정책개혁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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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행정 : 빈곤한 문화예산, 무너진 문화행정

서울시 문화관광국.
바로 거대한 서울"특별"시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문화관광국의 현황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경악하게 된다. 그리고 "왜 서울이 문화도시가 될 수 없는지",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왜 이리도 초라한지"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은 문화과, 문화재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월드컵기획담당관, 월드컵홍보추진반, 월드컵문화사업추진반 등 1단 5과 2반 27팀 3사업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현행 조직 구성은 산하 시설관리, 단기적인 행사 수행 등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특정 관광, 체육, 월드컵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서울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기획, 조정,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

서울시의 문화예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산이 전체 서울시 예산 대비 1%를 상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예산 책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예산 집행에 있어 서울시는 지금까지 0.6% 정도의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는 물론 국내 주요 도시의 문화예산과 비교하더라도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 시스템, 예산 확보 등이 정책의 실현의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서울시는 문화도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셈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루 빨리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권리를 위한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조직 및 문화예산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문화관광국을 문화정책과(현행 문화과 개편) 중심으로 개편하여 역량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행정 전반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생활문화복지, 전통문화 등에 대한 행정 단위의 신설 및 확대가 시급하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현행 문화예술진흥팀을 문화예술진흥과로 확대, 현행 체육청소년과를 생활문화복지과로 확대, 현행 문화재과를 전통문화진흥과로 확대, 현행 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방향 전환, 문화산업과 신설" 등이 가능하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문화정책위원회(가칭)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인선 과정을 통해 구성하여 이들이 문화도시, 문화정책 등의 문제를 시장에게 자문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정책 집행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행정관료는 정책 수행 및 관리를 기본으로 담당하며, 정책의 수립과 평가는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계적 문화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월드컵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 역량 및 체계를 월드컵 이후 "서울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단(가칭)" 또는 "서울시 축제기획단(가칭)" 등의 실질적인 문화정책 지원기구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문화예산을 최소 1% 이상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예산 지원과 분배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비가 적절한 비율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및 분배의 합리성,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시민단체, 민간 전문가가 문화예산 수립-지원-분배의 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위원회(가칭)"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문화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운영 개혁과 활성화를 모색해야한다.

현재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은 2001년 9월 현재 294억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운영 효율화 방안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 규모이며, 동시에 서울시 문화정책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루 빨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발전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이는 공공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개방성 등의 원칙을 통해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redgang@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