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10년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의 중요한 약속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책적 이행을 평가하고자 '리우+10'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는 물론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리우+10'에 대한 조명래 교수의 기획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연대는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의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리우+10 민간포럼에 '문화도시'(문화, 생태, 공간, 주체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200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와 쟁점
②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③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길과 한국 NGO
④ 보론 : 지구환경정상회의와 파트너쉽/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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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세계화의 길과 한국 NGO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조건과 길 : '공동체적 글로벌주의'와 '밑으로부터의 세계화'

세계화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세계화를 추동하는 힘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에 연유한다면, 또한 이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을 통한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세계화의 진전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없다. 현재 준비과정에서 제시된 자유무역의 확대, 직접투자의 촉진,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의 제고,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투자장려 등의 방법으로는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으로 이끌어 내는 데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시스템을 받아드리는 전제 하에서 개도국이 겪는 세계화의 폐해를 보정하는 온정주의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처방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또한 강조되는 것으로, 이들은 세계화는 대세이며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때 그 순기능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처방하는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실현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주의론자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서 필자는 사회적 조절에 있서 '시장 대 공동체'의 대립적 원리에 착안하여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글로벌리즘(communitarian globalism)"을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대안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한한다.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은 "공동체원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이념이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출발점이자 중심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소규모 지역단위 공동체로부터 국가단위 공동체, 나아가 초국가적 단위나 지구적 단위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가 있다.
각 단위의 공동체에서는 경제로부터 정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절되고 다스려져야 한다. 때문에 공동체의 발전은 외생적 자본이나 자원보다 내생적인 자본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집합적 가치를 존중하며, 경쟁보다 협력을 더 중요한 게임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화는 이러한 공동체들간의 교류와 연대가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세계화는 "밑으로부터의 세계화"란 길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주류 세계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가능하도록"(another world is possible)해야 한다.


한국 NGO의 입장과 과제

자유교역의 세계화에 편승해 수출입국의 성공신화를 이룩한 한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세계화의 덕을 톡톡히 본 나라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1997∼8년의 IMF 위기를 통해 세계화의 폐해를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체험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의 반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WSSD 준비와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전체로서 양면적이면서 때론 회색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령 교역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보조금의 철폐나 시장개방화를 선진국과 함께 주장하면서, 단기금융자본의 이동에 대한 국가적, 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화의 덕을 보는 입장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입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입장유보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관한 처방에서 우리나라는 자유교역, 해외직접투자 등을 선호하면서도 개도국을 돕는 ODA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세계 경제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간적 입장으로 인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선 어쩜 옳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 국가의 이러한 입장은 국내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심이나 운동의 강도에 비해 약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의 NGO는 두 가지 부분에서 기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첫째, 정부로 하여금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선진국의 입장(역할과 전략)을 과감히 취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을 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WSSD 민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위원회의 활동(특히 행동계획의 내용)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국가(한국정부)의 몫과 기여도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일들을 펼쳐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에너지,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산업 전략 등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빈곤퇴치, 보건향상, 생활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 활동과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시민사회 자율적인 아젠다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요하네스버그의 WSSD 민간부문 회의에 상정해 세계 NGO의 활동을 선도해야 한다.
이 경우 앞서 제시한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과 '밑으로부터 세계화'는 한국 NGO가 차별적이며 독창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번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메어저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문건이 실천 가능할 때는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 NGO들이 세계무대에서 뭔가 적극적이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가령, 지속가능한 세계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참여 NGO들은 다른 나라의 NGO들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선진국 민간자본을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로 끌어 들여와 에너지 개발, 수자원, 빈곤, 생산과 소비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또한 NGO가 협력하여 정부로 하여금 공적개발원조(ODA)의 확충을 촉구하면서 이를 씨앗기금으로서 해서 동북아의 다른 NGO와 연대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명래 /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