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10년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의 중요한 약속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책적 이행을 평가하고자 '리우+10'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는 물론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리우+10'에 대한 조명래 교수의 기획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연대는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의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리우+10 민간포럼에 '문화도시'(문화, 생태, 공간, 주체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200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와 쟁점
②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③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길과 한국 NGO
④ 보론 : 지구환경정상회의와 파트너쉽/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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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이니셔티브(partnership/initiatives, PI)에 대한 한국의 기여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금번 요하네스버그 회담의 한국 참가단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방의제21" 작성을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속에서 광범위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신설과 운영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차원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러한 관심과 비례하여 실천에 따른 결과나 효과가 어느 만큼인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적 관심과 노력을 모델화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 확산시키게 되면, 이는 우리의 실천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동시에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에 소중한 기여를 하는 것이 된다.


금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은 국가간 힘 싸움을 전제로 하는 '유형1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창발적인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는 '유형2 파트너십'을 중요한 의제로 채택할 예정인 만큼, 한국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구적 운동에 뭔가 새롭고 차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기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이룩하여 세계인들의 탄성을 낳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추슬러 새로운 발전모델(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승화시켜감으로써 세계인들의 탄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안할 PI사업은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선정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앞서 살펴 본 PI의 성격, 원리, 원칙, 특히 파트너십 원리(혹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의 실천방식)에 바탕으로 두어야하고, 두 번째는 한국적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PI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을 함께 충족시키는 '한국형 PI사업'은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배려하면서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일종의 거버넌스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비환경분야(사회, 경제, 정치, 문화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되, 특히 후자를 실천사업 내용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상황성과 실천력이 차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여러 주체들(정부, NGO,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추진주체의 구성은 사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담아내도록 해야 하되, 가능하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한국 NGO(혹은 시민사회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십(즉 'NGO 주도-정부보조 파트너십' 사업) 방식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가 차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PI사업으로는 다음을 예거할 수 있다.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 빈곤퇴치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 환경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 지속가능한 도시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 물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이전을 위한 동북아 네트워크.

조명래 /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