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편집자주] 문화연대는 올 상반기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화연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6차례로 나누어 요약, 발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①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 정책, 문화산업 정책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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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정부 정책을 '문화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관점의 수립을 전제하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이번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를 통해 문화를 정치, 경제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3대 부문의 하나로 볼 것을 제시한다. 즉, 경제가 주로 상품이나 재화의 생산과 판매, 소비 등을 통한 영리의 영역을 가리킨다면 정치는 이 영역에 관련된 인간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권력 관계를 가리키고, 반면에 문화는 과학기술, 학문, 교육, 예술, 가치(윤리 혹은 도덕) 등의 분야에서 인간들이 발현하는 창조성의 발휘와 다양한 잠재력의 촉진 및 그런 능력들이 축적되고 구현되는 사회의 층위를 가리킨다. 이들 3대 사회 부문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각자는 서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문화정책이란 사회발전을 위한 의식적인 접근 및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는 문화가 사회를 구성하는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 과연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이 "전체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조화되었는가",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관점'의 수립이 문화정책 평가의 기본 전제이다.

사회발전 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의 목표는 무엇일까. 문화연대는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문화사회의 건설'이 문화정책의 목표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문화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곤궁에서 벗어나고, 사회복지 혜택과 넉넉한 자유시간 속에 삶의 여유를 가져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영화?연극?무용?음악?문학?건축?미술과 학문 등 인간이 축적한 표현의 기술과 정신적 성취를 일상적인 삶의 환경으로 향유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 혹은 시청하는 것은 물론, 직접 그런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보호를 몸소 실천하는 사회, 개인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사회, 나아가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회이다. 문화정책은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근거한 문화정책 평가의 기본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정책의 위상 제고 : 문화의 법적인 지위, 정부조직에서 문화의 위치와 위상, 정치?경제?문화의 관계

② 문화정책의 목표 설정 : 문화사회 건설 - 문화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목표를 평가

③ 문화정책 수행 방식의 민주성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공공성 강화 - 정책 참여 주체의 문제, 정책 수행방식과 방향의 문제

④ 문화정책의 효과 검증 : 문화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국민의 정부 정책은 어떠하였나. 위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

- '문화발전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및 진흥정책을 추진
- '감독/통제 중심에서 지원/진흥 중심'이라는 문화정책의 방향 설정
- 지자체의 문예진흥정책이 확대되면서 중앙문예진흥기금이 전문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창작여건 개선에 투여
- 과거에 비해 젊은 예술가, 여성 예술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짐

②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한계

- 문화정책의 개혁과제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등과 거시적인 국가 정책(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발생
- 문화?관광산업 지원에 대한 과도한 집착
- 문화권리,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근본 문제의식의 결여
- 문화정책의 계획, 조정, 실행에서의 구체성과 추진력의 부족으로 과도한 비전과 혼선을 반복
- 관료주의로 인한 초기 개혁과제의 좌초

초기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은 과거의 문화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부분 개혁 성향의 정책들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자체에 내재된 한계 및 국민의 정부를 둘러싼 외적 요인들로 인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은 집권 후기에 가까워질수록 본래의 개혁 성향을 상실하고 과거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한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