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평가③]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문화사회 편집자주] 문화연대는 올 상반기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화연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6차례로 나누어 요약, 발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①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 정책, 문화산업 정책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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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에 대한 평가

① 문화재정 및 예산체계 평가와 대안

국민의 정부가 '문화예산 1% 확충'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예산을 꾸준히 확충한 것은 긍정적인 정책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산=문화관광부예산-(체육예산+청소년예산)+문화재청예산'이라는 정부의 문화예산 산출법은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체육과 청소년예산을 문화부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화의 개념을 성인들의 정신적인 활동으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조리할 뿐 아니라 현재의 체육/청소년정책이 비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청소년예산을 문화예산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정치, 경제와 함께 3대 사회 구성요소로서의 문화예산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예산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확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문화예산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장기 문화정책의 부재로 인한 문제성 예산 배정 : 1997년에 17억원 규모에서 2002년 160억원으로 증가한 종무지원 예산, 예총에 대한 특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으로 책정된 50억원의 예산, 그리고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편성된 체육예산 등
- 하드웨어, 양적 확대 중심의 예산 배정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예산의 절대 부족, 관광지개발(327억)/문화관광자원개발(214억)/7대문화관광권개발(171억)/남해안관광벨트조성(505억)/유교문화관광자원화(310억)/삼척세계동굴박람회개최지원(10억) 등 개발, 건설 중심의 관광예산 등
- 연구개발비의 부족 : 문화정책국 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차치하는 비중이 2002년의 경우 2.5%에 불과

국민의 정부 문화예산 정책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이 요구된다.

- 문화예산 1%대에서 3%대로 증액 : 우선 현행 문화예산(체육/청소년 예산을 제외한 문화관광부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 1%를 당장 3%대로 증액해야 한다. 사회를 정치, 경제, 문화 3대 분야로 나누어 볼 경우,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민간 자율 경쟁이 강화된다면, 정치와 문화 분야에서는 참여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공영역의 창출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이를 위한 비용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정부 부처 편성의 관행에 따를 경우 다른 부처의 예산에 비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의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 문화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비중의 개선 : '문화복지'나 '문화공공성'을 단지 문화시설의 숫자를 늘이는 것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문화복지를 확대하면서 문화공공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문화기반시설 전체의 운영이 퍼블릭억세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건물의 외형을 키우는데 보다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또 정보영상시대의 문화적 욕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아카이브나 주민자치적 공공미디어센터 등의 건립, 공익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설립과 같은 분야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증액과 투명한 운영 : 2001년과 2002년 예산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 중 각각 1.1%와 1.2% 수준에 불과하다.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을 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산항목의 설정근거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한데, 연구개발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연구개발비 항목에 포함되어 연구개발비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비의 집계마저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 예산편성 철학의 수립과 편성과정의 민주화,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정부, 문화 행정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의 설치, 각 중앙관서의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문화정책 관련 주요 법률현황과 개혁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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