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노동자의 힘 2002년 대선 대응방침과 해설

1.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진보진영)이 대선 시기(하반기)에 노동자 민중투쟁과 대선 대응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결성을 추동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대응이 올바로 결합되도록 한다.

첫째,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선거 대응과 노동자 민중투쟁을 '공동'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대선 후보를 '단일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여는 것이다.

둘째, 현실에서의 구체적 형태와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선거 대응과 대중투쟁을 결합해야 한다는 목적성과 의지를 밝히는 것이며 선거 대응과 대중투쟁을 결합함에 있어 투쟁이 단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선거 대응 또는 후보 전술이 오히려 투쟁을 조직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셋째, 경선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의 제안이 무산(거부)되거나 크게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이 방침의 의미가 사라질 때 기왕의 '공투본'을 통해 흔들림 없이 곧 바로 투쟁을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 '전국공동투쟁본부' 안에 '2002 대통령 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이하 공선본)를 두고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2002년 선거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공투본' 안에 '공선본'을 둠으로써 '공선본'은 '공투본'의 규정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위 항목에서 말한 대로이다.

둘째, '공투본'이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 형식(의결과 집행)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공선본'을 '공투본' 안에 별도로 두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경선'을 관장하고 나아가 '대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쟁 사업으로 해소되지 않는 업무와 사업이 객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1.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통령 후보는 '공선본'의 관장 아래, 무차별 국민 경선이 아닌, 계급 대중['공투본' 소속 단체 구성원(중복 불허) 전원과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동의하는 단체 성원과 개인을 포함]의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첫째, 계급 대중의 경선 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명명백백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 행위를 끝까지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경선의 방법으로 무차별 국민 경선 방식이 아닌 계급 대중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민주노총 전 조합원 및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선거인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국민중연대 산하 단체(이들이 곧 '공투본'에 결합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성원까지를 기본 선거인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의 계급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전조합원과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연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 이를 논외로 한다고 가정할 때, 이 경선 구도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노동자계급 중심성 또는 헤게모니'를 현실적·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제안을 민주노총이 받아들일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 및 상근자들에게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는 곧 기존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충돌하는 것으로, 정치방침을 어떤 수준·형태로든 변경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 계급 대중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의 성격은 특정 정파의 후보가 아닌, '전국공동투쟁본부'의 후보이며,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책임지는 후보여야 한다.

첫째, 어떤 정치세력 또는 어떤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된다고 해도 이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 또는 그가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를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이렇다고 할 때 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투본'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합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이후 '공투본'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조직하고 책임지는 후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상징적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후보 선출 이전 곧 '공투본' 출범 이후 발생한 사안까지를 법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97년 대선 경험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비록 특정 정파·정당의 후보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차원에서든, 실용적 차원에서든 '등록 정당'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는 사전에 분명한 확인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대중 주체, 민중 재정의 원칙을 적용하여(다수 소액 원칙) 1인 당 소정의 기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 기금으로 경선 공영제 기금, 투쟁 기금, 대선 기금으로 각각 사용하도록 한다.

첫째, 위에서 말한 계급 대중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경선 구도가 갖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즉 특정 정파에 의한 또는 특정 정파를 위한 들러리 경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으로 모든 정파가 계급 대중의 규정력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의사 결정과 재정 문제를 대중이 직접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 대중이 참여하여 소액 소정의 기금 납부로 모아진 재정을 단지 대선에 나갈 후보의 선거 기금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이 방침의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 기금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는 방안은 경선을 공영제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금, 투쟁 기금, 대선 기금으로 각각 사용할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방침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힘은 대외적으로 "전국공동투쟁본부" 결성 제안문을 제출한다.


▒▒ 노동자의 힘 실천방침

1. 노동자의 힘은 계급 대중의 경선에 참여할 계급적 좌파진영의 후보 건설(추대)운동을 주동적으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현장노동자 중심의 예컨대 10,000인 (가칭)'대선실천단'을 조직한다.

첫째, 노동자의 힘이 경선에 참여할 계급적 좌파진영의 후보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의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사회당을 포함한 정치적 재조직화의 주체(대상) 및 현장활동가들을 위의 방침에 동의하도록 적극 설득하는 정치활동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경선 구도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 속에서조차 끝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가칭)'대선실천단'은 '공투본'의 체계와 관계없는 계급적 좌파진영 내부의 개념으로, (가칭)'대선실천단'은 계급적 좌파진영의 대중적 결집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칭)'대선실천단'은 그 내에 의결과 집행 체계를 가져야 한다.

셋째, 예컨대 10,000인 (가칭)'대선실천단'에서 10,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현장, 지역, 부문에서 그 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들을 일차적으로 결집하고, 이들과 함께 우리의 운동에 동의하는 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는 단지 경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전체 투쟁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보다 방점을 찍어야 한다.

1. 노동자의 힘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 즉 경선 후보 선출 문제, 정세판단, 투쟁 계획, 계급적 좌파진영의 정치적 태도, 진퇴 문제 등을 결정하거나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대중 주체, 민중 재정의 정신과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계급적 좌파진영의 (가칭)'대선실천단'의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첫째, 출발은 노동자의 힘으로부터 하지만, 과정과 끝은 (가칭)'대선실천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가칭)'대선실천단'에 대한 개입을 위해 당연히 내부적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과 (가칭)'대선실천단'의 결정이 충돌할 경우 (가칭)'대선실천단'의 결정에 우리 또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이는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우리의 대원칙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중이 단지 부름에 불려나온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단지 대중 추수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이상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동안 노동자의 힘이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계급적 좌파진영과 현장활동가들에게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단지 자임하거나 추상과 개념의 수준에서 우리의 정치가 제약되어 있던 것을 현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를 검증받을 수 있는 과정이자, 우리를 강화 또는 수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실천방침은 계급적 좌파진영 내부를 조직하기 위한 노동자의 힘의 기본 원칙과 방법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침에 근거해 계급적 좌파진영과 적극적인 토론을 해 나갈 것이다.

1. 노동자의 힘은 위와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총회(9월 14일)의 의결을 거쳐, 계급적 좌파진영의 논의를 주도하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게 위 방침(안)의 원칙과 정신을 담은 별도의 제안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각 주체에게 공식 전달한다.

이 방침은 노동자의 힘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