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진행한지 8일 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자진 해산 없는 타협 주선은 없다”고 밝혀 정부의 직접개입의 의사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자진해산 않으면 강제진압 할 것”

현재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사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전근대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미뤄온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노조는 사태가 호전돼서 교섭을 하더라도 전문건설협회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 포스코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비켜갔다.

실제 포항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 요구를 차치하더라도 포스코가 합법적 파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목격되면서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 사태의 책임은 명확히 포스코에 있는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섭을 통해 풀릴 상황이 아니고, 교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강제해산 방침에 대해 “자진 해산을 촉구하고 있으나 노조가 끝내 해산을 하지 않으면 강제진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사실상 포로수용소... 현장으로 가서 봐라”

민주노동당은 “한 명의 노동자는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8일 째 건물에 갇혀 생라면을 뜯어 먹으며 사실상 포로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심각한 노사갈등의 현장에 노동부는 보이지 않고, 칼을 가는 경찰과 단전단수로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포스코 등의 일방주의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장관이 과천 청사에 앉아 올라오는 보고서에 의지해 상황을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며 “책상에 앉아 공권력으로 손쉽게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다”라고 노동부 장관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