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면담 가져

이상수 장관, “부당노동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하겠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18일 저녁,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포스코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두 의원은 포스코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사측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이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정직하게 하겠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관계자가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위법판정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사태의 발단은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만을 문제삼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과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미 포항 건설노조에서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한 현장 VOD 자료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노동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문제를 공권력으로 풀려 한다면 법과 정부의 공정성과 권위는 붕괴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진상조사차, 포항 현지에 내려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