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사관 앞 1인시위가 경찰의 봉쇄로 저지되었다. 이영우 신부의 모습 (사진 Copyleft 참세상 뉴스 정우혁)

2월 14일 광화문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는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다.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자는 천주료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이영우 신부였다. 1시부터 2시까지 열리게 될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강정구 공동의장의 1인 시위도 경찰에 의해서 저지당했다. 경찰측은 "다음주에 미국 부시대통령이 온다. 이 때문에 현재 반테러 경계령이 발동했다."라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끝까지 막았다.

자통협 장도정 투쟁부장은, "현재 경찰측은 부시 방한과 관련되어서 테러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 평화적인 1인 시위를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진행해왔다. 1인 시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부시 방한을 앞두고 이렇게 부당하게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시 방한 반대와 관련된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주 화요일(2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찰과 아무런 충돌 없이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해왔다.

△ 자통협 이형수 투쟁1부장이 경찰측 관계자에게 1인시위 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봉쇄로 인해, 시위 관계자들과 경찰측 직원들과 계속된 충돌이 빗어졌지만, 경찰측에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 불허의 입장만 고수했다.









이날 1인 시위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영우 신부는, "부시 방한을 앞두고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국 경찰이 애를 쓰는 것 같다. 한국의 경찰인지, 미국의 경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테러위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미대사관 주변에서는 오전 11시 이전부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공동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될 강정규 교수의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도 경찰의 봉쇄로 진행되지 못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현 미 부시대통령의 전쟁 위협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을 우방이라고 해서 얼마나 철떡같이 믿고 있었나. 부시가 "악의축" 발언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고를 한 것은 진정한 우방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부시는 북한을 7개 불량국가 명단에 넣고, 테러 지원국으로 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방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의심스럽다. 자국가 이익이 우선이지, 우방은 차선이다. 부시가 우리의 평화를 보존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반도 문제 군사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명국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다.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된다. 평화적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자통협 이형수 투쟁1부장은, "경찰이 이렇게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부시 방한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

자통협 공동의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 인터뷰

질문1 : 현재 정부가 1인시위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1인시위를 막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1인 시위를 막고 있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막는 것이며, 죄협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경찰이 이렇게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철저한 숭미 사대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경찰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정부가 자발적으로 친미 사대주의적 정책을 펼친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이런 친미숭미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중차적 과제이다.

질문2: 부시의 "악의축"이라는 대북 적대 발언이후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미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정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힘이다. 전국민들의 반전쟁운동 평화운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부시 정권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생명의 위협하고 있다 세상에 생명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한반도의 생명권이 절대적으로 미국에 달린 이러한 통탄한 현실이 또 어디있는가? 국민들 모두가 한반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며, 전국민적인 반전/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외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질문3: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답변: 첫째,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족과 전 세계 앞에 전쟁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해야한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의사를 미국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관/민이 앞서서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북 긴급비상 고위급 회담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된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