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1951년에 해상사격장이 생긴 이후 50년 넘도록 폭격이 끊이지 않은 매향리. 1968년 육상사격장까지 설치되면서 실시됐던 기총사격훈련은 중단됐지만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폭격훈련으로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오폭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가축의 유산, 토양의 중금속 오염, 인체내 납성분 검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사례는 한국정부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묻혀져 있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매향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매향리뿐 아니라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등 전국 도처에 있는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미군의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다. 1996년 공익근무요원 등의 목숨을 앗아간 동두천 산불 피해, 1999년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충북 진천 돌실마을 헬기훈련 등이 대표적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2심까지 승소하긴 했으나 소파 23조 규정에 따라 보상액의 25%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은 75%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한국 국민의 혈세로 25%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이 이번 의정부 여중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미군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면적의 약 0.3%, 여의도의 약 1백20배에 달하는 8천만평 규모의 국토를 미군에게 양도해야 하고,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 분담금 지원 중단 및 기지 사용료 청구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폐기 △주한미군의 단기적 감군 및 후방 배치, 방어형 등으로 개편, 장기적으로 완전 철수 등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미군기지의 완전 철수 또는 비도시 비거주 지역으로의 이전 추진”과 “환경 단속 등 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규제 시행,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징수로 주민피해 보상 재원 활용” 등을 내걸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미군기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하루속히 반환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근본적 해결책인 만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95호] 7.8 ~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