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정책 VS 정책 ②감군ㆍ복무단축]미군철수ㆍ군 복무단축 70%이상 찬성

간이여론조사

정용상 ysjung@kdlpnews.org
<진보정치>가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학 강의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 75명(남자 38명, 여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간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축소 등의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지만 20만명 군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안에 대해 75명의 학생 중 57명이 찬성했다. 찬성의견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없다”와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주한미군 범죄의 부작용을 지적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반면 16명의 반대의견은 “안보상의 위협”이 대부분이었으며 “통일 이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축소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51명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찬성이유로는 “군 복무기간이 너무 길고 시간이 아깝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대의견은 대체로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많이 냈으며 “전투력 유지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20만명 군축안에 대해서 38명이 반대의견을 내놓아 찬성 35명보다 많은 숫자가 반대의견을 보였고 대부분 “안보 위협” 및 “시기상조”를 이유로 들었다.

“군 인력 감축이 전력손실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인 군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
총인원 : 75명(남자 38, 여자 37)
질문1.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찬성 57명(76) 반대 16명(21.3) 무효 2명

질문2. 군 20만명 감축안
찬성 35명(46.6) 반대 38명(48) 무효 2명

질문3. 사병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찬성 51명(68) 반대 21명(28) 무표 3명
※괄호 안은 %
[ 109호] 10.28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