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0일 전국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역본부 노조원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 폐기 △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 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노동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 △ 사회보장 강화 등을 요구하며 대학로에서 열렸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지난 10월 15일 주5일 노동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등이 통과된 상황에서 3대 노동악법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 등의 주요한 요구안을 걸고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위원장이 연행되고 조합원 다수가 폭력연행되었던 사태 등에 비추어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조합원도 상당수 있었으나 별다른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 가신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등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며 "정권말기에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경제특구법,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은 바로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권이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완성하려는 마지막 대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덕상 직무대행은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정기국회에서 강행 통과될 뻔했던 근로기준법 개악과 공무원조합법 처리를 일단 저지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악법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정부는 연말 대선 후 3대악법은 물론 기간산업사유화, 기업연금제 등을 강행처리할 것이며 나흘 후인 11월 14일 경제특구법을 강행처리하려한다"고 밝혔다.



14일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제특구법은 '한국경제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 식민노예특구'라는 별명까지 붙은 법안으로 파견근로 무제한 허용,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으로 인한 일년 평균 20% 임금 삭감 효과와 환경보호 법조항 적용 면제, 외국자본의 학교, 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으로 노동계는 물론 환경, 교육단체 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전국이 경제특구화될 수 있게 되며 외국자본이 주식 10% 이상만 소유하는 국내기업도 경제특구 안에서 외국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덕상 직무대행은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승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오는 14일을 '경제특구법 저지 총력투쟁의 날'로 선포한다"며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경제특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은 물론 환경, 교육, 의료, 법조 등 사회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특구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12일부터 각지역 한나라, 민주당 지구당사 항의방문, 13일 양대노총 국회앞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14일 '경제특구 저지 총력투쟁의 날'에는 모든 단위노조 간부들이 조퇴 후 국회 앞에서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노동자대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노동자가 하나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며 "이 자리에 모두가 하나되어 3일만 앉아 있어도 정부가 먼저 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올 것"이라며 단결된 투쟁을 당부했다.

전농 정현찬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는 농민의 콩, 보리 농사를 모두 빼앗아가더니 한칠레 협상으로 이땅의 과일 농사마저 칠레에 모두 넘겨줬다"며 "2004년 쌀재협상은 개방의 해가 아니라 재협상의 해임에도 정부는 '개방은 어쩔 수 없다'며 쌀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흥찬 의장은 또한 "4천만 모두 쌀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먹거리를 모두 미국에 죄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13일 30만 농민대투쟁때 모두 함께 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는 일본의 전국노동조합 협의회 후지사기 료조 의장 등 일본 전노협 30여명이 방한해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노동악법 폐지 투쟁을 전면 지지한다"는 연대의사를 밝혔으며 파업투쟁을 통해 전액월급제를 쟁취한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와 119일간의 파업으로 사학연금, 임산부 야간근무 등의 문제를 해결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가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본과 정권은 전태일 열사가 목숨과 바꾸어 지킨 근로기준법을 쓰레기로 만들려 한다"며 "자본과 정권은 11월 6일 근기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의 기치를 내리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계급의 등에 비수를 꽂아 월차휴가폐지,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자 무제한 확대 등을 포함하는 경제특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자본과 정권은 또한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개악을 예정하고 있다"며 "14일 경제특구법 통과 저지를 위해 각지역의 대국회, 대정당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 연월차, 조퇴 투쟁으로 지역별 대정당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과 경제특구법이 통과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민중복지한마당, 여성노동자 한마당 등 노동자대회 사전행사 다양하게 열려
한편 이번 노동자대회에는 본대회 외에도 9일 1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노동자대회 전야제, 노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반미반전 평화대회 등 다양한 사전행사와 연맹별 사전 집회가 진행되었다.

9일 6시 경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2002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 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공연과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투쟁영상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한마당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조 한숙자 부위원장은 "성가수녀회의 관장수녀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1년에 20명이 넘게 이직하고 장애인 서비스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27일째 진행중이지만 1년의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직원과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투쟁경과를 보고했다.

전국최초로 장애인이 주축이 되어 노조를 건설한 서울경인사무서비스직노동조합(서사노) 오픈에스이지부 김만수 지부장은 본인도 청각장애인으로 "단한번도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나도 이제 노동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민주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한마당 참가자 300여명은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 노동 철폐를 중심으로 장애, 이주, 여성, 빈민, 실업, 비정규 등 노동자를 구분 짓고 가로지르는 경계를 뛰어넘어 단결하자"는 결의를 밝히며 경희대 앞 사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여성노동자 한마당에서는 주5일 근기법 개악안의 생리휴가 폐지에 맞서 "11월 생리휴가 쓰기 캠페인"을 홍보하며 현장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어떻게 힘들게 쓰고 있는가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황미선 여성위원장은 "정부에서는 1년 2달분의 생리휴가분만 예산으로 내려보내고 이중 5%만 실제 시행되고 있다"며 "매년초 여자선생님들의 생리주기를 체크해 체크한 날짜와 다른 날에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결제를 해주지 않고, 보건휴가를 쓰면 반 아이들에게 '양해를 바란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박순자 위원장은 "3번째로 인상된 임금을 9월부터 받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노조를 설립한 올해 5월 이후부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몇달 밖에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를 이제 다시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지난 5일 99.9%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도시철도앞에서 위장도급 철폐, 최저임금 인상, 생리휴가 무급화 저지 집회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