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APEC 바로알기 수업 지도안'과 관련한 파장이 한나라당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매일 성명서를 내며 당 냉 대책위 구성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 3일(목)에는 상황의 진상조사를 위해 부산 교육청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명백한 태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우리 아이 올바르고 반듯하게 키우기 특위?'

한나라당은 이번 APEC 동영상과 관련한 대책을 위해 당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편향된 사고와 과잉 이념을 주입식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아이 올바르고 반듯하게 키우기 특위'를 당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2일) 중으로 특위 인선을 마치고 3일 부산 현지로 내려가 부산 교육청 방문 등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부, '색깔론식 논법으로 매도 말라'

전교조 부산지부도 2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반응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APEC 바로알기 수업’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의 균형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하여 APEC에 대한 찬반의 주장을 소개하고, 학생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제 협력의 방안을 토의하게 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업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념과잉’, ‘정치과잉’, ‘선동과잉’, ‘사상적 인질’ 등등의 표현으로 전교조를 반교육적 집단으로 몰아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폄에 있어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의 논평을 보면 “전교조가 만든 APEC반대 영상교재”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이 동영상 자료는 ‘APEC반대 국민행동’에서 의뢰하여 영상매체 제작팀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은 1쪽에 불과하고 부정적 영향을 드러낸 것이 30쪽 분량으로..”라고 발언했는데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2종류의 학습지로, ‘함께하는 APEC, 도약하는 부산’이라는 제목의 긍정적 홍보 내용을 담은 1쪽 분량의 자료와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이라는 제목의 비판적 내용을 담은 1쪽 반 분량의 자료이다. 한나라당은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를 보고 30쪽에 달한다고 과대 해석한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에서는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동영상 자료가 이번 ‘APEC 바로알기 수업’의 핵심이 아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 속에 APE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해서 이를 반교육적,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하여 명백한 태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 '표현의 자유 한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 '반아펙(APEC)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료에 대해 시정요구 대상이 아닌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정보의 형태와 제공 의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국제적인 의미를 다소 훼손할 우려가 있더라도 사회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저해할 만큼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교육자료는 특히 `표현의 자유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