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논평]아펙 고위관리회의 결과와 아펙의 방향

부산 아펙 정상회의 개막 이틀째인 13일, 21개 참가국 대사들은 최종 고위관리회의를 열어 합동각료회의(15~16일)와 정상회의(18~19일)에서 논의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고위관리회의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완전 자유화, 반부패 등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아젠다) 특별성명 문안 협의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대응 방안 △테러 방지대책 합의안 도출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의 의제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WTO의 DDA협상 진전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빠뜨린다.
김종훈 APEC대사는 13일 최종고위관리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정상들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키로 했다"며 "현재 특별성명 문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결렬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협상을 아펙이 앞장서서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올 12월 홍콩 WTO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을 타결시도 중인 DDA협상의 핵심은 농업보조금 철폐, 관세철폐와 서비스협상의 진전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곡수매가 폐지된 가운데 쌀개방 국회비준이 상정되려 하고 있다. 한국 농업과 식량주권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350만 농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또, 교육,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또 어떤가. 아펙은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자유화를 이루겠다는 그들만의 약속을 DDA협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난항에 빠진 DDA협상을 앞장서 수호하고 다른 지역의 개도국을 협박해 WTO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의 사유화와 초국적 농산물 기업의 전세계 장악이라는 음모를 실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다.

한편 이번 아펙회의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지난해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센터의 설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펙은 기후협약이 경제발전을 방해한다는 논리를 유포하면서 교토의정서의 무용성을 강조하는 기만을 보여왔다. 자연재해와 신종 전염병의 등장이 이러한 환경파괴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음에도 이들은 마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보건과 환경을 자신이 책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류독감 백신을 소유한 초국적 제약회사(로슈, 길리어드)의 독점권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이들의 독점적 권한을 강화하고 백신제공의 불평등성을 확대할 것이다. 일부 기업의 초국적 독점권에 대한 규제, 나아가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보전의 방향모색 없는 이들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또한 해상, 항공, 육상운송 등의 안전조치라고 표현된 것은 미국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뜻한다. 아펙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있다는 이유로 비아깜페시나(농민의길, 국제농민조직) 회원들의 입국 절차에 무려 4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아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대테러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고위관리회의결과를 바탕으로 15-16일 합동각료회의가 진행되고 18-19일 정상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펙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WTO 협상을 진전시키고 대테러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이들과의 전면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을 상품논리에 종속하고 군사위협을 확대하는 아펙회의를 막기 위하여 부산으로 결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