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상 오늘(18일) 제 6차 WTO 홍콩 각료회의가 폐막된다. WTO 회원국들은 어제 오후 7시 부터 각국수석대표회의(HOD)를 밤 11시까지 진행했고, 11시 부터 소규모각료회의인 그린룸 회의를 오늘(18일) 아침 9시 30분 까지 진행하는 등 타결을 시도하며 집중 협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최종 타결을 보지는 못했다.

현재 알려진 일정에 따르면 새벽 그린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후 2시 경 까지 미흡여부와 상관 없이 문안으로 배포하고, 각 국이 이 문안의 검토 절차를 거쳐 오후 7시 각국수석대표회의(HOD)를 개최하고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전체일정 및 폐막식 등 이후 일정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는 전체 협상을 '팩퀴지'로 합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협상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최종 채택되지 못하고, 홍콩 각료회의도 결렬되게 된다. 그러나 그린룸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주제네바 차석은 "현재 협상에서 농업관세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수출보조급철폐시한에 대해 강력반발한 EC가 한보 진전해 2013년 안을 제안, 구체 시기를 제안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변수에 따라 채택이 안될 수 있으나 현재 '수출보조금'의 전진이 생긴다면 '팩퀴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열 차석은 "목표에는 미흡하더라도 보조금 개발 팩퀴지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막판 협상, 최종 HOD 회의가 관건

어제 밤 그린룸 회의에서는 의장이 분야별로 지정한 주요 의제를 협의 해 작성된 초안 수정안에 대해서 주요 미결 쟁점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문안 합의를 시도했다. 상당부문 주요 쟁점 합의를 했으나 아침까지 결국 최종문안 완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지난 밤 회의의 최대 쟁점은 '농업 수출 보조금 철폐'에 관한 부분으로 EU가 기존의 입장을 선회 2013년까지 완전철폐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브라질 등 G20 농업수출국에서 2010년 시행안을 주장하며, 만약 2013년으로 할 경우 일부 품목들에 대해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 격론이 벌어진 끝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낸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 아침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 미국 포트만 USTR이 2013년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에 근거한다면 수출보조금 철폐시기 문제는 막후 협상을 통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농업수출보조금철폐시안이 협상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성과 여부를 달리해 그 외 다른 협상안들이 팩퀴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태열 주제네바 차석은 "현재 진행되는 협상은 목표 원칙을 재조정해 목표 수준을 낮춰 왔기 때문에 초안 자체가 실질적 내용이 미흡한 채로 각료회의 회의를 진행해 왔고, 오늘 까지 합의된 문안은 더 희석된 상태다. 거의 합의된 문안도 각료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초안을 가지고 논의 해 오히려 제네바에서 갖고 온 초안보다 다소 희석된 상태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