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압박 공세가 예상됐던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번즈 정무차관과 조지프 군축 · 비확산 담당차관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의 대화에 이어 청와대에서 송민순 안보정책실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6자회담 공조 방안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이 다뤄졌다. 한미는 ‘6자 회담 재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보고했다. 공동발표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견지하며 △한-미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 진행 등의 내용이다.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것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양국은 밝혔다.

한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남북해운합의서의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PSI의 남북해운협정 대체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줄곧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공동발표문에서도 강조된 점 등을 보았을 때 상황을 낙관하기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4일 유엔 안보리 제재 보고서 만기 기한에 따라, 이번 주 내 정부의 PSI 참여 관련 입장이 정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