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이 중소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5년 내 비정규직 200만 명 정규직 전환 등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노회찬 의원은 4일 ‘일자리 대장정’을 시작하며 울산 지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강국, 차별없는 경제’ 비전을 밝히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일자리 창출방안 검증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남용”이라며, “97년 이후 법인세 인하로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듯 박근혜 식의 대기업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이미 검증된 부실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 경제 총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부품소재산업 △에너지-환경산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기간제의 엄격한 사유제한, 파견제는 폐지 △최저임금을 단기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중장기적으로 2/3 수준 상향조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법제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지난 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및 산별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등 최저임금 현실화 △원하청 납품가 개혁 조치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 민주화 △사회서비스부문 100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 아래, 민주노동당 후보 3인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경제 정책 경쟁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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