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정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접촉을 13일 개성에서 열기로 북에 제안했다. 준비기간이 한 달도 안되는 데다 현안에 남북 간 입장차가 큰 문제가 많아 의제 설정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월 초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와 9월 말 유엔총회를 무대로 한 다자정상외교, 그리고 9월말-10월초로 저울질중인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6자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8월말로 잡아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한 남북 당사자간 합의를 끌어낸다면 이후 4자 또는 6자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외교 과정에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이벤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각국 및 정치세력 전체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천호선 대변인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남북 간 예비접촉을 통해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업으며 경협방안은 유관부서와 협의해 준비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최종 의제화 되기에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중 남북정상회담추진위와 준비기획단을 가동, 핵심 의제를 1차적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이고, 13일 개성회담에서는 양측의 차관급이 대표로 나서 의제를 포함한 경호, 선발대 파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먼저 양측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처리한 뒤 쟁점이나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고위급 준비위원회로 넘겨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며, 쟁점이나 이견은 고위급 준비위원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막판 결정은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채널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핵심 의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 △한반도 비핵화 △남북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큰 가닥만 잡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얼마남지 않은 준비 일정이지만 의제 설정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활발하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정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은 가장 빨리 의제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은 열렬한 환영 표시와 함께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북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정비'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 등을 담는 '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상설화 등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 등의 '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등 5대 의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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