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남북정상회담, 이합집산의 개혁세력과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필살기가 될 수 있을까.

진보전략회의(준)는 10일 정치 이슈로 떠오른 남북정상회담과 정치정세 긴급 토론, 좌담회를 진행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와 개혁세력들의 국면 돌파용 '카드' 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후 의제와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 활용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무게를 달리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외적 다양한 가치 변수들을 꼽으며,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고, 노동자민중진영이 어떻게 개입,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진보전략회의(준) 토론회는 홍석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세균, 박래군, 배성인, 심광현 회원과 유영주 참세상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한나라 '돌풍' 막기 위한 국면 돌파용 카드

배성인 회원은 "한나라당 빅2의 돌풍을 잠재우기는 역부족하고, 개혁 세력 내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친노, 비노 등으로 분화돼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의 위기의식"과 더불어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국내 정치지형 간의 힘 관계 속에서 정상회담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성인 회원은 "지난 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회담 추진의 '하노이 구상'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동력이 된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선언 구상'을 추진할 시나리오로도 8월 말은 시기적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김세균 회원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개혁 세력이 보수 냉전세력과 구분해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기는 하겠지만 대선 시기 결정적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반도의 결정적 변수는 북미 관계"라고 강조하며 "2.13합의 실천에 옮기는 국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박래군 회원은 "북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집권보다 자유주의세력 집권이 파트너로 다루기는 더 쉬울 것"이라며 해석하며, 재집권을 향한 노무현 정부와 개혁세력들의 활용 전술이 북의 정치적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고 해석했다.

심광현 회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보다 진전되기보다는 그 수준에서 봉합하고 거기서 향후 3자, 4자, 6자회담 등에서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유영주 편집장은 '국면돌파 용 카드'에는 해석을 같이 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프로세스가 대선국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다른 토론자들과 무게감을 달리했다.

예상 협상 의제 - 한반도평화선언과 경협

유영주 참세상 편집장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진보 단체들을 포함해 정상회담 개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임을 전하며, "한반도 정세 이해에는 계급적 이면서도 초 정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조치, 남북경협 등의 의제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배성인 회원은 "평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선언, 번영 의제로 남북경협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그 차제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의제가 발굴되기보다, 기존에 나온 의제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김세균 회원은 "정상회담에서 경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된다면 그 이상의 경제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에너지, 발전소 등 북이 경제에 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경협의 형태가 '세계 자본주의에 포섭시키는' 의미를 갖는다면, 기간시설 지원 등의 경우는 북의 경제 시스템을 보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 논의될 경우, 향후 남쪽에도 논쟁의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배성인 회원도 "북은 이미 생산력이 바닥이고,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도 특구나 철도도 중요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아닌 공장, 사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같은 문제의식을 밝히며, "실무 작업 차원에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박래군 회원도 "내용 측면에서는 경협문제 군사 정치적 문제지만, 개성공단과 철도 물류의 유통이 강조되고, SOC 투자 부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남한 자본 자본의 진출 형태가 개성공단과는 다른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유영주 편집장은 "한국 정부는 경협을 정치적 차원에서 정리,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국내 경제연구소에서 북과의 CEPA(경제협력강화약정)제기, 경협의 확대, 5월 17일 남북 간 철도 개통을 통한 동북아 물류 거점 구축 등의 내용들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영주 편집장은 "민족의 잣대에 기반한 6.15 공동선언의 한계,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과제의 취약함, 남북경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진보진영의 공통적 약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심광현 회원은 "지속적인 세계 변동에 따라 북미관계 틀에 의해 유지되는 저변과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을 토대로 2단계 경협이 확산된다고 하면, 6.15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남북문제를 바라봤던 것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진보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진보 좌파진영의 과제

심광현 회원은 "남북 간의 환경 오염과 개발주의가 경협과정에서 더욱 강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지며, "대안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준비, 공론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회원은 "북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으로서는 아픈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 인권의 문제에 접근할 때 '정치의 자유'만 얘기한다면 사실상 체제를 건들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북 인민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고, 북이 수용하면서 개선 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내에서 구체적이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유영주 편집장은 "한미동맹의 비동맹으로의 전환, 남북 민중의 아래로부터 참여와 강제하는 방식 등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민중의 민주주의 제권리 실현 문제와 연동한 전망을 그려가야 한다"며 "남북체제 극복하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미 관계들을 분석하며 김세균 회원은 "북은 체제만 인정해 주면 미국과 얼마든지 잘 지낼 상황이고, 큰 틀에서 세계 자본주의에도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북이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세계 자본주의 속에 포섭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체제 내 편입하겠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에 대한 좌파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광현 회원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인정 등 북한의 저항선이 무너지면 이제 발언의 축은 남한 민중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반 발을 걸치는 북의 상태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오히려 남한 민중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래군 회원은 "남북정상회담이 비밀주의적 통치행위로 이벤트 적으로 진행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덧붙였다.

박래군 회원은 "평화 체제 문제도 경제, 경협 문제처럼 북미 간의 관계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입력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분단고착형 평화체제, 미국 군사에 종속된 형태의 평화체제 구축 등 '왜곡된 평화 체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 정리 및 개입 계획들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