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제안과 통일방안 발표 토론회를 가졌다.

윤지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3단계 발전형 코리아합중국 통일방안'과 '민주노동당의 2차 정상회담 의제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세 대선예비후보 정책담당자 등이 토론을 부쳤다.

윤지훈 연구원은 통일방안에 대해 "통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논쟁적인 지점을 최소화하고 공통성과 긍정성을 중심으로 현실가능한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며 "통일의 1단계 방안으로 연합성연방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6.15공동선언 제2항의 정신을 담는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윤지훈 연구원은 통일의 역사지향에 대해 △비동맹과 중립화-호혜협력적인 외교정책 △영구적인 외국구 주둔 불허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형성에 기여 등을 짚었다. 특히 '비동맹과 중립화'에 대해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로워야 하고,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남북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통일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연방정신이라고 한다면, 체제 경쟁이나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고 편드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의 지향이 중립화와 비군사동맹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일의 원칙과 정신으로 "역사에서 합의된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자며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들기도 했다.

윤지훈 연구원이 제시한 통일방안 '3단계 발전형 코리아합중국제'에 대해서는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졌다.

윤지훈 연구원은 발전형 코리아합중국제가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상정"하는 것이며, '코리아연합성연방 단계' '코리아연방 단계' '코리아합중국 단계' 등 3단계를 거치며, 1단계 코리아연합성연방단계는 통일진입을 위한 준비 단계로 1민족 준국가 2체제 2정부이며, 2단계 코리아연방과 3단계 코리아합중국 단계는 연방제 통일단계라고 설명했다.

윤지훈 연구원은 2체제 연방국가 건설에 있어 연립정부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방국가의 운영으로 상.하원을 갖는 양원제를 제시하고, 양원제 운영원리로는 역변동투표제를 제안하는 등 연방국가 운영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지훈 연구원의 발제에 대해 정성희 권영길예비후보 정책담당자는 "합중국이라는 단어는 체제통일을 연상시키고 양원제 역시 서양 제도를 가져오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권영길예비후보 측에서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준협 노회찬예비후보 정책담당자는 3단계 방안에 대해 "제도통일과 체제통일 등은 후세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연방의 준비위원회로서의 연합인 2012년 코리아연합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수강 심상정예비후보 정책담당자는 "한반도평화공동체안을 통해 남북 사이 경제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평화은행 설립 등의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임수강 정책담당자는 평화체제에 대해 "현상유지의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지향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인데 통일방안이 당의 집권전략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적 통일방안에 있어 단계론적 구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3단계 발전형 코리아합중국' 통일방안의 단계론적 접근을 비판했다.

윤지훈 연구원은 토론 말미에 "코리아합중국이라는 표현은 연방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도 단어가 갖는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연구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