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행사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7일 오전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각각 브리핑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대강을 제시했다.
특별수행원 간사진 구성, 간사장에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이재정 장관은 27일 10시 3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공식 수행원 200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수행원 88명 등이며, 특별수행원의 경우 7개 분야로 나눠 간담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간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간사진은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이 간사장을 수행하고, 백의선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정치 분야) , 이구택 포스코 회장(대기업 분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업종 분야), 정연주 한국방송협회 회장(사회단체,언론 분야), 권오성 개신교 KNCC 총무(종교분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문화예술학계 분야),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여성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정 장관은 육로 방문과 관련 "대통령 첫 육로 방북인 만큼 평화적이고 상징적인 메세지를 내외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MDL(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산가족, 납북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금강산 면회소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고, 이미 면회소에 대한 사무국 구성 원칙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고, "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거론하기는 어렵고,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구체화 해야 할 과제"라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공연 관람키로, 조선일보 등 원색 비난
이재정 장관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우리측에서는 DVD를 확보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있고, 텍스트도 본 바 있는데,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청와대가 최종 결정해 발표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리랑 공연 관람은 이날 오전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청와대 브리핑과 천호선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도 확인돼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백종천 실장은 "정상회담 방문 기간 중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청한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청 측인 북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과거 대결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북체제 선전과 아동학대 문제를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백종천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와 관련, 남북경협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종천 실장은 "두 분 정상이 만나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포함, 몇 개 공단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것도 합의가 될 것"이라는 ABC와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백종천 실장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부시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모든 문명국가들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나설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정하는 ‘야만정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백종천 실장은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부각 차원에서 몇 개 나라를 예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을 지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군축공동위원회, 평화지대, 한반도경제공동체연구소 등 설립 방안 검토
천호선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고, 상대와의 협의에 있어 한편이 원하는 의제만을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환기하고, 한나라당의 '3가(북핵문제 해결,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3불(국민 동의 없는 통일방안, 북방한계선 재설정 또는 재획정,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대북 지원) 원칙'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친북 사이트나 해외 친북단체사이트 차단 해제 문제에 대해 "아주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측의 공식 사이트 같은 것들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이밖에 공식 브리핑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각 의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북이 병력과 재래식 전력 감축을 제안해 올 경우 군축문제를 논의할 (가칭)군축공동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 운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NLL과 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도록 제의하는 방안과 특히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로 (가칭)한반도경제공동체연구소 설립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하는 구본무 LG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순위 1~4위 총수들이 일제히 방북길에 올라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의 참여는 남북 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특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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