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 ‘26대 정책요구안’ 발표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민주노총이 올해 대선에서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26대 정책요구안을 5일 발표했다.

26개 요구안 중 15개를 차지하는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노동자 전면 사면 △산별노사관계 구축과 전체 노동자 단체협약 적용 △실노동시간 2,000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주5일제 시행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경제, 복지 분야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FTA 저지 등을 제시했다. 통일 정책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같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정책요구안을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대선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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