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는 오늘(20일) '사회화와 노동'을 통해 '재벌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 타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황제식 경영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이른바 ‘재벌개혁’ 주장은 결코 민중적 요구가 아니"며 "금융화를 통한 자본소유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소유의 독재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정국을) 적당한 수준에서 문제를 봉합하고 삼성을 살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짚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리한 공방 속에 '삼성 살리기' 현실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패세력 대 반부패세력으로 삼성 문제를 보는 것은 비자금 조성과 정.관에 대한 뇌물 수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 문제가 이미 '부패'라는 쟁점을 초과했다는 이야기다. 사회진보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문제나 분식회계, 이후 경영권 승계의 완성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나리오는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노동탄압과 주식 가치 극대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이면에 신자유주의 금융화 문제가 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재벌개혁'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변혁적 맥락이 사장되고, 주식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정부패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심부 금융시장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을 만들려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로 탈바꿈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삼성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각기 조금 다른 재벌개혁론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시각에서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가령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순환출자가 당장 금지된다면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삼성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삼성이 주식가치의 극대화, 주주이윤의 극대화에 적합한 기업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진보연대는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법 도입을 위한 의회 내에서의 공방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을 압박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짚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민중적 재벌타도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삼성의 노조건설 탄압과 극심한 노동착취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투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