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각 당 합의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돌연 제동을 걸고 나서, 국회 통과가 또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안상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삼성 특검법 합의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해 "삼성의 불법상속 의혹 부분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이라며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법안에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등에 대한 삼성의 로비의혹 수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이 권력형 집단도 아니고 모두 부패한 것처럼 보인다"며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어제는 "우리 안대로 통과" 환영.. 오늘은 "기업 파탄난다" 반대

각 당이 절충해 확정한 수사기간과 관련해서도 안 원내대표는 "준비기간에 수사기간 모두 합치면 다섯 달이나 되고, 이 정도면 기업이 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파탄시키는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비리는 척결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삼성 특검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안 원내대표는 통과된 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 갑작스런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어제 삼성 특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통과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되고 있는 법사위는 당초 예상과 달리,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