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회운동 진영의 전략적 소통 공간으로 성장한 세계사회포럼(WSF). 2009년 아마존 대회을 앞두고 2008년에는 1월 26일 '세계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각국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8년 세계사회포럼, 1.26세계행동의 날 행사와 관련한 국내외 소식과 기고 글들을 집중이슈로 묶었다. 지난 8일 한국에서도 '2008년 세계사회포럼(WSF) 1.26 세계행동의 날'을 준비할 (한국)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22일 부터 26일 간 진행 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1.26 조직위원회와 공동 기획을 통해 세계행동의 날을 함께 준비한다. -[편집자 주]

식량주권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의 민중들은 농업과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빼앗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식량주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연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식량주권은 한미 FTA와 연이은 FTA타결 시도로 국민적 위기에 처한 우리 현실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대안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10년 전 WTO가 출범하였고 각 나라는 WTO체제 아래서 농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단행하였다. 각 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값싼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였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가소득은 줄고 농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지고 농민들은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같이 IMF를 겪은 몇몇 나라의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헤어날 길 없는 농가부채로 급속하게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WTO는 이제 관세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환경, 에너지, 금융,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정부가 농업기업이나 대농들에게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하여 소규모의 가족농들을 죽이고 있다.

가족농들은 살아남기 위해 경작규모를 늘리고 신기술과 기계화를 도입하고 농약, 비료의 사용을 늘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결국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타산이 맞지 않아 겸업으로 나서보지만 끝내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내와 해외 이주를 통해 농민의 가족은 흩어지거나 해체당하고 농민들은 점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식량주권을 파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민중의 배고픔보다 국제 무역을 우선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근절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이 농업 수입품에 더욱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고 농업을 기업화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래서 수 억명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직장을 찾게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고 있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다국적 기업들과 강국들의 입장만 따라주고 있다. WTO와 FTA는‘자유’무역을 추구함으로 다국적 기업이 농업 생산품을 지배하고 있고 농업, 그리고 식량 시장을 억제하고 있다. WTO는 농업과 식량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당한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비아 캄페시나는 WTO가 더 이상 농업과는 상관말았으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TO, 세계은행, 그리고 IMF와 같은 기구들은 식량주권에 대한 논의를 할 적당한 곳이 아니다. 이런 단체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있으며 개혁의 여지가 없다.

저가 농업 생산품 수입: 덤핑은 식량 생산을 망친다

세계적으로 저가 농업 생산품은 농업 시장을 망치고 있다. 인도로 수출되는 유럽 우유, 캐러비안으로 수출되는 미국 돼지고기,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 고기와 곡식, 동물 사료… 이 생산품들이 모두 덤핑으로 인해 저가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새로운 덤핑 법을 만들어 WTO의 허락을 받고 지금은 보조금 대신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다. 식량주권을 이루기 위해선 덤핑을 막아야한다!

국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농민들의 해결책이 아니다

농민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는 시장 접근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생산품은 시장에 나와 있는 생산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고, 덤핑 때문이다. 국제 시장 확보해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약 10% 밖에 안 된다. 그 대부분은 물론 다국적 기업들이다. 열대 생산품을 예로 들면 된다 (커피, 바나나 등). 다국적 기업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남반구의 농부들의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농업 정책들은 남과 북에 있는 소농가들을 지원해줘야 한다

식량주권이 성공하기 위해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국가들 모두 자신의 농업을 지키고 민중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생산율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 정책들을 악용해 남과 북쪽의 나라들에 덤핑을 해 소농가들을 파괴하고 있다.

식량주권이란 무엇인가?

식량주권이란 식량에 관한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즉 식량주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농업과 식량 정책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민중과 나라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민중을 먹이기 위해 농업 생산을 우선시키고 GMO 종자와 식품 등을 반대한다. 둘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의 권리, 토종종자, 전통기술과 지식, 토지, 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과 통제, 그리고 식품을 고를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일컫는다. 셋째, 각 국이 저가 농업 생산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넷째, 식량 생산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 농민들의 인권을 인정한다.

신자유주의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 이상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출입 농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뿐이고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 소비자, 국가가 모두 자연자원과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생활의 전 과정에서 식량과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는 식량주권은 신자유주의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력한 방도이고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식량주권은 농민들만의 정책이 아니며, 식량과 농업에 대한 공평한 정책이고 국가와 사회 인류 모두에 대한 정책이다.

식량주권은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지향적인 무역을 반대하며 민중들에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도 함께 할 수 있게끔 한다. 즉 식량주권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호혜 무역을 포함 한다. 이것은 첫째, 국내 소비를 수입보다 우선 시켜야 하며, 둘째,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가들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셋째,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는 있지만 수출 지향적인 무역을 위한 것이면 안 되며, 넷째, 국제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안정된 가격의 농업 생산품을 보증하는 새로운 무역방법이다.

식량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우선 농민들부터 초국적 기업이 짜놓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몰락이 필연적이고 마침내 뿌리 뽑히고야 마는 신자유주의적인 농업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농민들은 초국적기업이 제공하는 종자, 농약, 농자재에서 벗어나는 자연환경에 보다 친화적이고 생태 지향적이며 자원순환적인 우리식농업을 추구하는 대안의 농업생산 방식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농업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안적인 생산과 소비체계를 확립하므로서 이 땅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와 동맹에 기반한 농정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농민의 농업이 아닌 국민의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식량주권의 개념을 국가헌법에 반영하고 법제도적인 틀과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개방이 이루어지다보니 그간 농민운동이 주로 농산물 수입개방을 막는 투쟁으로 집중되었다. 강도 높은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에 농산물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쌓여가는 농가부채와 연쇄파산은 당장 개방을 막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농민운동이 식량주권이라는 대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WTO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과 틈새시장이란 개념으로서 친환경농업을 다른 시장의 대안 없이 기존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개량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또 과거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농민운동 내에서 조차 민중의 권리와는 무관한 식량안보 개념과 식량주권이 혼동되어 쓰여 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식량주권 실현운동이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식량주권 운동은 토지와 천연자원은 자연의 소산으로 모든 인류 공공의 것이며 소중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운동이며 생태환경을 지키고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을 보전하는 운동이다.

또한 식량주권은 처음으로 종자를 발견하고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 식량생산의 70%이상을 담당하면서 땅, 물, 종자, 전통지식, 전통문화를 만들고 발전시켜오고 있는 여성농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운동이다.이러한 식량주권 운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일이며 이는 일차적으로 농민운동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식량주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정립하고 실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조직하자. 둘째,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농업생산방식과 새로운 농업관련 시스템의 대안적인 상을 마련하자. 셋째, 식량주권을 FTA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사회적인 의제화하자. 넷째, 식량주권은 전 국민의 권리이며 이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양한 계급, 계층과의 사회적 연대와 동맹을 실현하자.

나아가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중심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와 공동체적인 교육, 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세계 민중이 함께 미국주도의 패권적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알려내는 행동을 벌려나가자.

덧붙이는 말

윤금순 님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제협력위원장이며, 전국여성연대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