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결의안 제출

홍희덕 등 국회의원 10명 함께...“비정규법 시행 방해”

16일 국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결의안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강기갑, 권영길, 곽정숙, 이정희, 김창일, 강기정, 김상희, 유성엽, 유원일 의원이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 제안이유로 △대량해고설 유포로 비정규법 시행 방해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사후 대책 외면한 직무유기 △백만 해고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불안과 갈등 유발 △노동계에 적대적 태도로 일관해 분열 조장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영희 장관은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직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미 노동부 장관 신분의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향후 장관 신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효력이 의문시 된다”며 이영희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영희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해고대란이 아니라는 의견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간을 두고 확인하자는 것은 생체실험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법 중단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추경에 편성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의 집행의사 없음도 분명히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이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를 기획재정부 인사노무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는 노동부 공무원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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