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의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4시 63빌딩 3층 샤론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근심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60일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민주노총은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근심위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 근심위 위원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경우 대표와 김인재 교수는 민주노총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외부인사다.

민주노총이 근심위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내부에서도 참여여부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근심위 참여여부는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심위가 첫 회의를 시작하면 민주노총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 결정시한이 밝혀진 상황에서 노동부가 며칠 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노동부가 오늘로 우긴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고 나면 중간에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참가를 제안한 상태인데도 노동부가 이미 결정 시한이 공개된 민주노총을 배려해 주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정 부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외부 인사를 추천만 했고 노동부가 임명장을 줬기 때문에 다음 회의부터 두 분에게 오라마라는 것은 노동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위원이 확정된 후라 정부가 민주노총 없이 근심위를 진행할거면 하라는 입장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위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참가여부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한 갖는 공익위원은 친경영계

노동부는 “근심위를 구성하면서 작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정신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에는 김동원 고려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익위원 전반이 경영계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근심위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최종안을 만든다. 경영계 추천 위원으로는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배상근 전경련 상무,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선임됐다.

근심위는 첫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규정 등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4월말까지 첫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한다. 결론을 못 내면 5월까지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노총 위원장 사퇴요구는 근심위 결정이후로 논의가 넘어갔다. 26일 오전 10시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장석춘 위원장의 사퇴의사를 묻는 대의원들이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근심위 결정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