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합 5+4, 원칙과 방안 합의

후보선출방식 등 쟁점사안 합의는 3월15일로 미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연합의 원칙과 방식에 대한 5당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0일 야5당은 ‘2010 지방선거연합 합의서’에 합의 한 이후, '공동협상기구'로 야5당과 시민4단체 등 5+4협의틀을 가동시켜 왔다. 4일 합의는 지방선거연합에 대한 두번째 합의다.

합의문에서 밝힌 연합의 원칙으로는 △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연합정신 구현 △ 가치 중심 연합 △ 유권자 의사가 반영된 후보결정방식 △ 지역별 연합 및 후보조정에 대한 존중 등 4가지다.

연합의 방안으로는 △ 호혜적 방식으로 △ 연합의 취지에 부응하며 △ 시민후보 등 외부 영입 방안까지 열어 놓았다. 또 △ 특정정당이 지역을 독점하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었던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선정은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그 외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한다.

이후 일정으로는 공동정책에 관한 1차 합의를 3월 8일 발표하기로 하고, 연합에 관한 협상을 3월15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후보 합의 추대 지역과 경합지역의 경쟁방식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가장 첨예한 쟁점인 후보 결정방식에 대한 합의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쟁점사안들은 대부분 3월15일로 미루어 놓은 상태다. 때문에 당분간 후보결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진보신당은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만으로 후보를 결정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독식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8일 예정되어 있는 공동정책 합의에서 서로의 가치가 다른 5당의 ‘가치 중심의 연합’을 얼마나 담아 낼 지도 미지수다.

진보연합을 추진하는 교수모임의 관계자는 "5+4합의에서 밝힌 선거연합의 원칙이 선거에서 승리하자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후보결정에 대한 논란도 종식되지 않아서 이 틀이 얼마나 유지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5+4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때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 논의로 모아졌던 선거연합 논의가, 지난 2월 5+4틀이 가동되면서 신자유주의 세력 일부와도 연합하는 민주대연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회주의 정치진영에서는 이 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노동자 민중진영의 합의나 진보대연합조차 사장된 5+4체제로, 선거연합에 대한 대중적 기대를 모아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5당 합의문

1. 연합의 선언

야5당은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2010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 연합의 원칙

가. 5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하여 연합의 정신을 구현하기로 한다.
나.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다. 5당은 연합의 구체적 방식과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라.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된 연합 및 후보조정이 될 경우, 5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3. 연합의 구체적 방안

1) 연합은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5당은 선거에서 공동 승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한다.
3) 연합 취지에 찬성하는 풀뿌리 시민후보 등도 연합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후보들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와 야5당이 동의하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4) 어느 지역을 하나의 정당이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민주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그 외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하여 후보를 정하기로 한다.

나. 광역의원
1) 광역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2)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적극 배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다. 기초의원
1)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호혜의 원칙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배려 등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2) 후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 당 또는 시군구 당들 사이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각 정당은 지역별 논의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며,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연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일정
1) 광역 및 기초 단체장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는 지역과 경쟁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여, 연합에 관한 협상을 2010.3.15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2) 공동정책에 관한 1차 합의를 3월 8일 발표한다.


2010년 3월 4일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윤호중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창조한국당 비대위 상임위원 김서진
진보신당 부대표 정종권
국민참여당 전략기획위원장 임찬규

입회인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
시민주권 소통과연대위원장 황인성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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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 민주대연합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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