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토론회] 진보교수연구자모임 제2차 공개토론회

진보교수연구자모임이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지난 4월 7일 전교조 제1회의실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대 최영찬 교수는 “왜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환경을 살려내는 일을 통해 지원액보다 훨씬 큰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직거래 학교급식을 통한 식자재 공급시스템과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되면 군인급식을 포함한 성인급식시장의 진출 또한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100조 규모의 식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농민과 농촌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식자재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 농촌의 일자리를 늘려주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편식과 패스트푸드 선호의 식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어 “학생의 영양과 발육이 증진되고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분과장이 “보육노동자, ‘무상보육’을 말한다”라는주제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현재 무상급식과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정책 선점 때문에 이슈가 묻히고 있지만 진보진영이 함께 정책을 생산하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공공성 실현, 보육현장 인력 충원, 보육노동자 저임금 개선, 장애유아통합보육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건 개선,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번 지방선거의 정택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대표와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 지정토론자들을 포함하여 방청객들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의제를 지방선거에서 정책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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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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