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4대강 보 건설현장에 계획에 없던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인력을 긴급 채용하여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17일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생태환경 관리 요원 개요’라는 자료에는 이들 요원 운영 목적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비점오염 저감 등 수질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관리’와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필요시에는 연장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담겨 있다.
4대강 생태환경 관리 요원 운영기간은 올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5개 보마다 1명씩 채용하고 필요시 연장도 할 계획이다. 1인당 보수는 평균 200만원 (상한 235만2천원)으로 환경공단이 역무대행기관으로써 보수를 지급한다.

문제는 이들의 주요 업무가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것이 홍희덕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에 담긴 이들의 주요업무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 및 ‘지역주민 현장체험 교육, 보 건설현장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홍보교육’으로 돼 있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4대강 공사 현장의 생태 환경 관리를 위한 업무도 맡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홍보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환경분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는 생태환경 관리요원이라기 보다는 홍보 요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4대강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계획에도 없던 인력을 충당했다”며 “지금은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여론이 악화되고 4대강 사업 관련 4대강 각 유역의 환경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환경청. 지방환경관서임)의 업무가 폭주하자 4대강 홍보 지원 관련 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긴급 운영하는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4대강 사업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검증을 통해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홍보를 통해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리요원의 주 업무인 ‘4대강 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지원업무’와 ‘홍보 업무’자체가 충돌하는 업무라는데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는 평가기관의 눈으로 시행자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엄격하게 감시하고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 그 대책을 촉구하는 역할이다. 홍희덕 의원은 “보 건설 구간에 투입된 인원 한 명이 환경평가 업무도 맡으면서 동시에 4대강 사업의 환경훼손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업무를 함께 맡는다는 것은 업무의 혼선과 충돌을 초래할 뿐”이라며 “4대강 관리요원에게 주어진 환경평가 업무라는 것은 대외의 시각을 의식한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홍보관에서 4대강 사업 환경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이 주된 업무”라고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은 “현재 환경복지 정책은 예산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4조 1천억원 가량 되는 환경부 세입예산한도 내에서 4대강 사업비만 1조 3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복지, 고용 예산만 빨아들일 뿐 아니라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욕적인 정책의 예산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