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24일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에서 4대강 살리기가 운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PD수첩은 이 같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의 기본조건이 되는 수심 6미터 준설과 보 추가 건설 계획이 바뀐 배경으로 청와대 관계자 2명이 참가한 TF(태스크포스) 팀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피디수첩에 “(TF에 참가한)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수심 6미터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무원은 대운하와 비슷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에 걱정이 많았다. 청와대 쪽에선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제보했다. TF의 팀장은 국토해양부 유 모 본부장이 맡았고, 부팀장은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이 맡았다는 것. 김 행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운하전문가였다고 한다.

또 200년 빈도에 맞는 홍수 대비를 하자는 말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인터뷰도 공개했다. 박재광 교수는 “굉장히 높으신 분들에게 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이런 제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뷰, 각종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방송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또 보와 준설이 실제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상습 수해지역과 가뭄지역의 지도와 4대강의 지도를 CG로 겹쳐 보이며 연관관계를 살폈다. 또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준비당시 준설평면도를 입수해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평면도와 비교해 보며 ‘운하용 물대기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프로그램 말미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변 2킬로미터까지 개발할 여지를 주고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을 발의해 이 법안을 10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PD수첩은 “여당이 친수구역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비용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투자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 공사가 강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 개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별법안에 담긴 경제적 문제도 지적했다.


4대강 가뭄과 홍수피해 효과적인가 검증

PD수첩은 먼저 4대강 보와 준설이 실제 가뭄과 홍수에 효과적인지를 살피며 운하와의 연관관성을 짚어 나갔다. 보와 준설에 대한 결론은 4대강 본류 공사와 실제 홍수나 가뭄이 나는 지역의 지류나 소하천과는 거리가 멀어 홍수와 가뭄 대책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은 정부의 4대강 홍보 영상 속 홍수가 난 지역을 찾았다. 그러나 홍수가 났던 지역은 4대강 사업과 거리가 먼 곳으로 2003년 9월 매미가 지나갈 때 나무가 뿌리 채 뽑혀나간 낙동강 최상류였다. 이곳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 곳이다. 두 번째 홍보 영상 속 장소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때 홍수로 무너진 감천철교였지만 감천도 낙동강 지류로 본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허만욱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홍보 2팀장은 이 홍보 영상을 두고 “영상 서론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피해장면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중 일부가 4대강과 관련이 없지만, 피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반 현황이라는 표현을 위해 그 화면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은 전국의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을 담은 지도에 붉은 곳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본류지역 지도를 척도를 맞춰 겹쳐보았다. 그러자 한강, 금강, 영산강 본류는 홍수피해지역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그나마 낙동강 유역은 붉은 지역이 나타났지만 낙동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의 피해에 의한 것이었다. 상습적인 수해지역이 4대강 본류와 무관한 상황에서 본류를 준설해도 상습적인 피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PD수첩은 이인덕 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 담당에게 경남도의 10년간 홍수 피해 규모를 물었다. 이인덕 담당자는 “경남도 내에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액은 3조5천6백억이지만 낙동강 본류의 피해액은 464억으로 전체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나머지 경남도 홍수 피해 99%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났다.


‘99% 피해가 있는 지방천, 소하천을 제쳐두고 1%에 피해가 있는 본류에 예산 넣는 이유는 뭐냐’는 PD수첩 질문에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 팀장은 “4대강 본류는 대도시를 많이 끼고 있어 홍수가 나면 지류보다 본류의 피해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본류에 하는 게 맞다”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4대강 본류에 투자하는 것은 인근 대도시 홍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도시는 200년 홍수 빈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는 지적에 안시권 팀장은 “준설은 하천에 전체적으로 200년 빈도를 유지하려면 일정 구역만 파거나 일정구역만 제외하고 준설할 수 없다. 하상경사를 유지해야 된다. 하상경사가 상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져야지 거꾸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있는 지류, 소하천, 산간지역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엔 “저희가 봐선 200년 빈도로 했기에 4대강 본류지역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머지 본류 외에는 지역은 얼마까지 홍수 피해를 줄일지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PD수첩은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 대책의 문제점에 이어 대형보 설치를 통한 가뭄 대책도 효과가 있는지 짚었다.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보는 환경파괴와 생태단절이 우려되지만 애초 기본계획 당시 5개로 예정됐던 보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 등 16개 대형보로 계획이 바뀌었다.

PD수첩은 이번에도 실제 국토부가 물이 부족 예상 지역을 발표한 지도를 노랑과 빨강색으로 표시하고 4대강 표시를 한 지도를 포갰다. 영산강은 물 부족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한강유역이나 금강유역은 하얀색으로 나타났고, 낙동강유역도 본류주변은 하얀색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을 제외하고는 물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만석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물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시절 용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일정하게 대구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취수하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나 안하나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PD수첩은 낙동강의 하천유지유량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본류는 만족상태이지만 내성천 같은 지류는 갈수기면 바닥 드러내 불만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지류의 물 부족을 정부는 4대강 본류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데 있었다.

김 모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는 “하천의 유지용수를 계산하면서 전국에서 13개 하천에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는 주요지천 48개를 분석했더니 낙동강은 1억톤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6억톤 이상 부족하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은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지류인데 본류에 확보한다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지류의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하천이란 게 산간지역에서 시작해서 본류로 갈수록 수위 낮아져 바다로 흘러가는건데 지류가 본류로 물 공급하는 것이지 본류가 공급하는 것은 청계천이나 일부 도시에서 전기 사용해 펌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본류에서 지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 목적은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PD수첩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4대강 주요 지점'의 유지유량으로 수정돼 있던 것을 두고 연구총괄책임자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연구총괄책임자인 김 모 박사는 영상에서 “낙동강에 물이 모자라는 게 1억4천만톤인데 10억톤 이상 확보했다는 것은 결과다. 왜 그게 결과인지 말하겠다.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세우다 보니 이 공간에 찬 양을 계산해 봤다. 그게 낙동강의 10억톤 정도의 양이다. 이 양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인위적으로 집어 넣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PD수첩은 김 모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10억톤 계획이 아니라 준설하고 보니 10억톤이더라?’라고 물었지만 김 박사는 “떠난 지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에 대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PD수첩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지 석 달 뒤 중요한 제보가 있었다며 TF팀을 통한 대구모 준설 계획 수정 의혹을 파고 들었다.

PD수첩은 “4대강 관련 TF가 운영된다는 제보였다. 회의가 열린 곳은 국토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였다. 국토부 하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도 참석했다고 한다. 팀장은 국토부 유모 본부장이 맡았다. 회의는 기본 구상을 하는 것. 대통령이 대운하 않하겠다고 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고 제보내용을 전했다.

PD수첩은 TF팀의 팀장으로 알려진 사람을 만났지만 그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어 부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도 TF참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다. 김 모씨는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운하전문가였다고 전했다.

PD수첩은 당시 청와대측 참석자 중 한사람인 김철문 청와대 행정관과도 인터뷰를 했다. 김철문 행정관은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를 담당했다고 이력서에 적었고, 김철문 행정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동지상고) 후배였다. TF에서 그의 발언은 곧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됐다고 PD수첩은 전했다.

김철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아마 4대강을 연구할때는 관련성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알아야 해서 당시 회의에 2번 참석한 적이 있다. 김 모 행정관도 부팀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TF가 상시로 있지 않았다. 김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참석한 정도였다”고 제부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행정관들, 수심 6미터 강하게 요구"

이어 PD수첩은 제보자가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수심 6미터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무원은 대운하와 비슷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에 걱정이 많았다. 청와대 쪽에선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하천 정비에 초점을 맞춘 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2단계로 6미터 수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제보한 내용도 김철문 행정관에게 물었다. 김철문 행정관은 “수심문제는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수심을 얼마로 하라고 청와대에서 수정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PD수첩은 박재광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한 TV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왜냐면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양을 하다보니 그 양이 (수심)7미터가 된 것이다”라고 한 발언을 공개하고 박 교수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대통이 구체적으로 수심 얼마 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강수 빈도를 100년이나 200년이다 그런 거를 (결정)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가까이 뵐 수 있는분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심이 바뀐 과정이 풀리자 준설이 운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기위해 PD수첩은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준설도면을 입수했다. 애초 물 확보와 홍수소통을 위해 반달형으로 준설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다리꼴로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언론에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준비당시 준설평면도도 입수했다. PD수첩은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평면도와 준설평면도를 컴퓨터에 입력해 컴퓨터에서 두 자료의 배율을 같게 한 후 비교했다. 운하사업과 사대강 사업 물길이 많은 곳에서 겹쳤다.

PD수첩은 “대운하와 4대강 물길은 다른 구간도 있다. 대운하 사업당시 직선으로 설계됐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강물을 따라 돌아간다는 게 달랐다. 그러나 수로 폭이 더 넓어져 배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4대강을 통해 만들 물길이 대운하 당시 계획한 물길을 왜 닮아가는지 의혹이 해소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수구역특별법 10월 통과 예고, 수자원공자 강 주변 개발 이익 얻도록


그 의혹은 구체적은 법안으로 이어졌다. PD수첩은 “내용이야 어떻든 정부는 앞으로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태를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최근 4대강 주변이 각종 개발의 바람을 탈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친수구역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여권은 이 법안을 10월까지 무리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여권이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비용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투자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 공사가 강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 개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