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은 토목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은 경제성이 떨어져 재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게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SOC 사업도 타당성이 없다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지금은 토목 경제할 시대가 아닌, 지식기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과학 기술 개발이나 교육이나 인재개발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옛날의 토목 사업 보다 근래에 하는 (토목)사업은 경제성이 훨씬 떨어진다. 우리 발전 단계에 맞는 선진국형 예산편성을 해야한다”며 “4대강 사업도 과거보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했고, 환경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했고, 문화재 훼손도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가 15일 ‘4대강은 제외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예산을 깎자’고 한 말을 두고는 “4대강 예산도 깎을 건 깎아야 한다”며 “4대강 예산을 예외로 만들면 또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변한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사업 조정이라는 순수한 행동이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면, 국가적으로 불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4대강 사업을 빨리하는 게 국민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빨리하자’고 주장한 것을 놓고는 “4대강 사업은 국가 빚내서 하는 것이고,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또 재원을 가지고 인재 개발이나 교육, 기술개발 이런 쪽에다가 하면 훨씬 장래의 GDP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이한구 의원은 “발전 단계로 봐서 지금은 토목에 너무 큰 비중을 둘 때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4대강 관련해 국회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야당도 적당히 4대강 사업을 공격 해 결론적으로 노통 시절에 만들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가고, 여당은 4대강 사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제대로 되려면 4대강 사업도, 토목 관련된 것도 급하지 않은 것은 줄이고, 또 노통 시절에 만들었던 SOC 사업도 경제성 떨어지는 것은 줄이고, 그 여유 재원을 가지고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인재개발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들의 자립 기반을 올리는 사업, 국가 부채를 줄이는 부문, 이런 데에다가 그 재원을 돌려 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예산 중 우선적으로 삭감을 할 부분을 두고 “하나는 굳이 획일적으로 모든 구간에 같은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좀 조정을 해야 하고, 자연 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사후 처리 할 게 제법 많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된 부문은 예비 타당성을 조사 하고 해야 하며. 특히 영향 평가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을 하면 금액이 제법 나온다. 그 중 일부는 지류, 지천 등 홍수 관련된 예산과 하수 처리장 관련되는 부분, 수질 개선 사업 같은 실질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올 데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의 참여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검토 발언을 두고 "참여정부 지우기 병이 다시 재발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의장은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SOC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모든 재정지원을 쏟아붓다 보니 재정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