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 16일 "정부가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사실상 공식화 하고 그 크루즈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갑원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800만원을 들여 작성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1억9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제출한 ‘4대강 선형관광 개발 수립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거론한다는 데 있다. 사실상 리버크루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크루즈 선상 카지노 사업도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4대강 선형관광 개발 수립연구’보고서의 6장은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별로 사업여건, 운행구간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2010-2011년을 1단계 준비기, 2014년 이후 본 사업 진행이라는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

이 ‘4대강 선형관광 개발 수입연구’ 보고서의 리버크루즈 사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와 만나면 리버크루즈와 연계된 선상 카지노 도입도 추진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4대강 리버크루즈와 연계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도입해 새로운 관광 매력물을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여기에 4대강 리버크루즈 노선까지 표로 정리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카지노를 띄워 4대강 빚을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화부, 국토해양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 와 검토여부 △최종보고서 이후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과 이와 연계한 선상 카지노 도입 정부차원 논의 검토 자료 제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 추진 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화부는 서 의원의 의혹제기에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전혀 무관한 보고서라고 반박했다. 문화부는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게 했고, 보고서에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리조트 방식의 카지노 개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MICE산업과의 연계강화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갱신제도 도입 △크루즈 및 유람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제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피디수첩 8월에도 리버크루즈와 선상 카지노 문제 다뤄

그러나 문화부의 이런 해명에도 리버크루즈와 선상카지노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달성군 화원유원지 일대를 개발하는 ‘낙동강변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와의 당정협의회 때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에코-워터 폴리스안’ 을 기초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을 통해 대구시는 크루즈 모양의 수상관광 호텔을 짓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정 경기장 같은 사행성 시설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MBC 피디수첩이 지난 8월 24일 방송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변 2킬로미터까지 개발할 여지를 주고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을 발의해 이 법안을 10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부분은 대구시 계획과 맞닿아 있다.

피디수첩은 당시 대구시의 낙동강변 개발사업 계획이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며 크루즈 선과 카지노를 연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피디수첩은 또 “문화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진행한 뒤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반면 조원진 의원은 피디수첩의 이 같은 보도를 두고 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구상안에 나와 있는 크루즈는 강을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강을 운항하는 리버크루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무엇보다 크루즈 및 카지노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상안 중 하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구시도 크루즈를 도입, 카지노 호텔을 운영한다는 계획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