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값 폭등 사태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4대강 예산 책정으로 일자리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민 생활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범대위)와 전국농민연합은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4대강 공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가 채소 값 폭등을 비롯해 민생,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어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소 값 폭등은 ‘자연의 경고’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측에서 내세운 채소 값 폭등 원인은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장황 부진’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해명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채소 값 폭등이 기후와 유통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4대강 공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채소경작지 감소의 원인도 크다는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지난 4일,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또한 “채소 재배지가 줄어 공급량이 5%정도 감소하면 채소 값이 지금보다 10~20%오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설 재배 경작지는 16%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에서 재배한 채소는 무려 30~40%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채소 재배지 감소로 인한 채소 값 폭등은, 기후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분석이나 장상환 교수의 연구는 신고 되지 않은 경작면적이 제외 돼 있어, 실제 경작 면적 감소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임봉재 가톨릭 농민회 회장은 “팔당 지역 농민들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야채는 70%에 달했지만,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낙동강, 영산강 등 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채소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은 “정부는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채소를 수입한다는데, 만약 먹거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외국에 먹을 것 좀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9.6조 4대강 예산...복지 예산 갉아서 만들었나

2011년 배정된 4대강 사업비는 무려 9.6조에 달하지만, 민생, 교육, 일자리 등의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민의 생계를 외면한 채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쏟아 부으며 열을 올리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2010년 4대강 사업비는 8조 1968억 원을 배정했으나, 2011년에는 전년의 16.8%에 해당하는 1조 3779억 원의 예산을 인상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 7,000명을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 2300만원 삭감했다. 내년도 전체적인 복지 예산은 2005년 연평균 증가율 1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0.2%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 예산 확충 또한 포기했다. 16개 시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요청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역시 포기했다. 고등교육 지원 재정은 단지 106억이 증가했다.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역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10년 2조 7,270억 원에서 2011년 2조 5,163억으로 줄었다. 작년 대비 2조 1,018억 원, 즉 7.7%의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강조했던 중소기업 살리기 역시 ‘쇼’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7.8%에 해당하는 2천억 원을 삭감시키는 용기를 보였다.

이 같은 정부의 복지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재차 강조해 왔던 ‘친서민 정책’은 허망한 ‘립서비스’로 남게 됐다. 기자회견단은 “4대강 사업과 과인 공안예산, 특수활동비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이 많다 보니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9.6조원을 4대강 삽질 공사로 써야하나,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써야 하나”면서 “지금 당장 4대상 사업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검증 절차를 밟길 절박한 심경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