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환율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22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압력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신흥국에 달러 폭탄으로 던져지면서 환율전쟁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인상이 위안화 절상 효과를 갖게 되고, 미국이 양적완화의 시간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G20 서울정상회의를 전후로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환율의 국제 규범’을 촉구하면서 각국 정부에 시장 불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도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면서 위안화 절상의 부담까지 안고서 뻔히 예견되는 수출부진을 감소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달러 공급의 양적 완화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양적 완화의 시간과 속도 조절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등 신흥국의 통화 절상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각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국 정부가 G20의 주요의제가 환율과 무역불균형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 분쟁이 조정될지 주요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미국, 환율 규범 주창...시장 불개입?
가이트너 미 재무, “미국이 우리만 살려고 약한 달러 유지하는 것 아냐”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소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 정책에 관한 “규범”의 확립을 향해 움직이는 것 외에 미국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달러 약세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른 나라에 설득시킬 방침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환율 정책의 지침에 합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현재 무엇이 적정한가에 관해서 확립된 규범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국가의 무역흑자 또는 적자가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수치 기준을 도입하도록 미국이 다른 G20 국가에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세계의 성장 균형 개선을 위한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각국은 통화 정책에 관한 일련의 규범을 향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을 인정하자는 것을 미국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기자 회견에서 환율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 G20 회의 및 후속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환율 문제와 대외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G20이 어떻게 효과적인 역할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자간 협력에 근본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환율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중국은 환율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중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세계경제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와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13일 G20 중국 세르파를 맡고 있는 츄 티안카이 중국 외교부 차관은 “G20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회복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특정 국가나 통화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서 말했다.
또한, 중국은 환율 문제와 IMF 개혁을 연계시켜 처리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팩키지딜을 의미하는 이 같은 처리방식에 대해 중국은, 과도대표 된 선진국의 IMF 지분을 신흥국에 이양하는 것과 환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며 두 가지 문제가 연계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위안화 유연화 하겠다는 토론토 정상회담 약속지키면 된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21일 참의원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 관해서는 “특히 신흥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토론토의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환율유연화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논쟁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재무 장관은 G20에 환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 세계 경제에서 환율 문제가 가장 각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책 협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논의를 확고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그랜드 바겐으로 문제 풀어가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의 킹 총재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킹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한 강연에서 주요 국가의 정책이 “직접적인 충돌”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다시 균형을 도모하려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공통된 입장을 찾지 못할 경우에, 무역장벽과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킹 총재는 “필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주요국 간의 그랜드 바겐(포괄적 협상)이다”며 “협상은 현실의 경제 조정에 양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인식하는 것이며, 보호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초래할 나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호주, G20 재무장관 회의? 별 기대 안해...정상회의 전 땅고르기 작업
스완 호주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말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을 동요 시키는 화폐전쟁이나 세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성과”는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땅고르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완 부총리는 “위안화만이 세계경제의 불균형의 원인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재정흑자국과 재정적자국가 간의 구조문제도 있고, 그러한 불균형을 개별적인 통화가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스완 부총리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 브라질 등은 자국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환율 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무역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호주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해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중국입장 이해는 하지만...위안화 절상해라
캐나다 중앙은행의 카니 총재는 환율 문제 대응을 잘못하면 세계경제 회복에 더욱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재는 20일 월례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수뇌부가 환율전쟁과 국제 경제공조에 대해 격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카니 총재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시장을) 단계적으로 운영의 중요성도 안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시정의 일환으로 (위안화)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중국을 포함한 관계 각국과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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