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최우선적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9대 국회 개원 첫날, 시민사회가 쌍용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쌍용차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 변호사는 “청문회를 통해 회계장부 조작으로 정리해고 필요 요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하며, 노사합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22명의 죽음과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면밀히 확인돼야 한다”며 “또한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측면에서 청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정리해고 대상이나 무급휴직자 우선 채용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신규채용 공고까지 내면서,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회적 의무조차 이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이 이행돼야 하지만, 사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노사합의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자회견단은 “모든 정당이 민생과 고용안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 이행은 쌍용차 청문회 개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쌍용차 사태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