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1차 ILO총회 기조연설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ILO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파견과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과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 “22명이나 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이 퇴로 없는 위기에 몰린 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며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지만, 이마저 경찰에 철거되고 22분의 영정은 쓰레기차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거리에 주저앉아 동료 영정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며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ILO차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특수고용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위한 ILO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2년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회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사내하청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는 6월 28일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서러움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라고 절규하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방 위촉과 관련해, 김영훈 위원장은 ILO협약 131조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도입 등에 대한 ILO의 권고역시 무시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노동자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ILO구성원의 노력으로 확립해온 원칙들이 무너지는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ILO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제기된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사용자그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영훈 위원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ILO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조연설 이후, ILO 전문가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정부의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위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국제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노총 8월 총파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