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 22명의 연쇄살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당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들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범국민 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활동을 벌여간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쌍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단 활동도 예정돼 있다.

특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19국회 개원과 동시에, 쌍용자동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내외적 투쟁을 통해 올해 안에 쌍용차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다.

때문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교협, 민변 노동위원회,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4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쌍용차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리해고의 근거로 사용된 회계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국회와 정부 등 정치권에서의 해결방안과 계획 등을 모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정리해고’의 근거로 사용된 ‘회계조작’이 쌍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

토론회 참가자들은 22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사망 원인이, 정리해고로부터 시작된 구조적 폭력과, 투쟁 과정에서의 언론과 국가 폭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646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시작이 쌍용자동차와 회계법인 등의 회계조작으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쌍용차의 2008년 감사보고서는 외감법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계상된 손상자손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며 “관리인 및 삼정KPMG 또한 회생법원에 각종 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재산평가를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 2008년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출해 채무자 회생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태욱 변호사는 “또한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가게 된 원인에서 인원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찾을 수 없고, 이는 회사 스스로도 인정했던 바”라며 “하지만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전제된 계획을 회생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회생법원과 조사위원은 그 계획의 수행가능성만을 판단했고, 특히 삼일 회계법인과 회생법원은 모두 삼정 KPMG의 보고서에 대규모 구조조정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어떠한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역시 정리해고 근거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안진회계법인이 쌍용자동차의 유형자산 평가를 대폭 낮춰 부채비율을 놓이는 수법으로 상하이차의 법정관리신정의 정당성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그 후에 법정관리상태에서 삼정KPMG가 안진회계법인의 자료와 근거가 부실한 생산성비교를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의 조작을 부정하여 청상가치를 높이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설명이다.

회계조작으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정리해고는 77일간의 옥쇄파업의 원인이 됐으며, 노동자와 가족들은 파업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 여론의 폭력에도 노출됐다.

이도흠 민교협 공동의장은 “지배권력과 보수언론은 쌍차노동자와 이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을 ‘좌파투쟁, 과격한 폭력, 경제혼란범’ 등 재현의 폭력을 가했으며, 신자유주의와 MB정권의 법과 제도는 구조적 폭력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역폭력, 같은 사내 직원을 동원한 폭력, 공권력 폭력, 주민폭력 등 다양한 물리적 폭력이 행해졌으며, 경잘은 집회진압에 사용할 수 없는 테이져건 사용, 헬기로 최루액 다량 공중살포, 장기간 단전단수로 생명위협, 응급치료 방해, 토끼몰이 진압 등 갖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계조작’과 밝혀낼 ‘청문회, 국정조사’ 가능할까
은수미 의원 “자신 없다...액션플레이와 구체적 계획 제시돼야”

현재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범국민대책위 등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요구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스물 두 분의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 수립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그 중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회사와 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의 경우,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개최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정희 정책기획실장은 “쌍용자동차 청문회 실시를 위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발의를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해야 한다”며 “청문회실시를 통해 교섭국면을 만들어내고 청문회실시의 후속작업으로 청문회에서 밝혀진 회계조작, 기술유출 등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통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에 자신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민주통합당조차도 아직 소수당이고, 저는 초선의원인데 국회의원 50%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수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쌍차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 원내외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고, 또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액션 플레이가 필요하다”며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섬세하기 담아주시면 의원실에서 별도 진상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수미 의원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이나 국민들은 소수이며, 국민의 관심도 22명의 자살에 대한 관심”이라며 “그런 면에서 현재 문제제기를 하는 소수들 역시 구체적인 계획 보다는 여전히 주장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고, 서로에 대해 요구만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요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쌍차 문제를 가장 책임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저와 은수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 기자회견을 12일 개최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쌍차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쌍차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희 정책기획실장은 5대 요구 실현을 위한 과제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확대, 강화와 국정조사, 청문회의 실현, 마힌드라와 새누리당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박이 필요하다”며 “또한 예상되는 7, 8월 비정규직 투쟁과 연동하여 정리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로 의제를 확장하고 대선국면에서 쟁점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