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회 차원의 쌍용차 문제해결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들 두 의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근거로 사용됐던 회계조작 문제와, 노사합의 불이행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쌍용차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의원 모임을 확대 시킬 예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의원) 몇 분들께 말씀을 이미 드렸고, 민주통합당 내의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이 매우 크다”며 “얼마 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님과 함께 10여 명 정도 의원님이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한 적도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은수미, 심상정 의원은 국회 내에서 우선적으로 쌍용차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계조작 부정에 따른 정리해고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따른 진상조사를 좀 정확하게 한다면 해고, 원직복직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쌍용차 회계조작의 경우,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부채비율을 늘려 도산위기가 있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이를 근거로 정리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8월 경 기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때문에 은수미 의원은 회계조작이 밝혀질 경우, 정리해고 이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 의원은 2009년 8.6노사합의 불이행과 관련한 진상조사 역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합의에 따르면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인력이 발생할 경우 무급휴직자, 영업직 전직자를 복귀 채용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 쌍용차의 신규채용 자체가 경영상의 호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계획을 할 때는 노사합의를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쌍용차의 경영개선 상태가 무급휴직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쌍용차는 2010년 81,747대를 생산해, 회생목표보다 약 19%의 초과달성을 이뤄냈다. 2011년 재정현황을 보더라도 부채가 2,250억 가량 줄었으며, 자산은 700억이 늘었다. 매출도 670억 가량이 늘어 전년대비 131%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는 1, 2, 3라인이 있는데, 3라인은 현재 초과노동을 할 정도로 생산라인이 잘 돌아가고 있다”며 “1, 2, 3라인을 조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교대제로 조정하면 무급휴직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여력이 현재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 의원은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할 경우 1인당 회사 측은 연 1,08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 지원금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연구직군들을 확장해서 다시 신차로 확대하면 이제 그대로 근로시간을 가져가면 된다”며 “경영기법과 정부 지원에 따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