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현 사태의 책임을 미국이냐 노무현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자체를 잘 못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투쟁을 제대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해악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량살상무기도 없었고, 후세인(세속 정권)은 9.11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되는 알-카에다(종교적 근본주의)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했고(이 결과 이라크의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이 미국국가테러에 의해 무참히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총독부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라크를 민영화 및 아웃소싱 등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통해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에게 막대한 이윤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꼭두각시 정권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등에 강요에 가까운 파병요청을 했을 것이고 또 김선일 죽음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 또는 정보관계자와 합동통신(AP)의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현 사태의 근본적인, 현상적 원인 또는 근인(近因), 원인(遠因)으로서 미국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더구나 김선일의 죽음과 추가파병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투쟁의 범위가 이라크전 및 이라크 점령에 대한 반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연대까지 (당연히도!) 미친다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비판 및 반대는 결정적일 것입니다. 노무현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지 못하고 파병(서희 제마부대)을 해, 미국의 점령정책에 동조해,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고 이라크인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몬 이라크전을 정당화시켜주었고(이는 노무현탄핵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성입장과 탄핵반대국민행동(?)의 반대입장 모두에서 거론하지 않은 쟁점이었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없던 기준이었다. 그리고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도 낙선운동 얘기가 있었는데 이 때도 홍근수 목사님과 사회진보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처음에 당시 파병찬성의원 전체를 낙선대상으로 삼는 데 반대하였다. 여기서 현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지도부 다수와 시민단체의 노무현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여기에서 일부 비롯될는지도 모르겠다. 동일하게 기성정치권들의 탄핵 찬성과 반대 또는 낙선운동기준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쟁점이 없었는데 이 또한 이들 인사들이 노무현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갖게 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피끓는 호소를 외면하고 파병강행을 외쳐 김선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이냐 노무현이냐로 모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 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반대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선전과 김선일 추모만 하자는 그룹은 노무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미국 미판 및 반대운동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비판 및 반대운동에 대해 여기 한국 민중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은 노무현이 강행의사를 보이고 있는 파병을 철회시키거나, 더 나아가면 노무현을 퇴진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세계화에 확실한 반대입장을 가지는 자주적이고 민중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반미운동에 힘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즉 노무현 비판 규탄을 경유하지 않는 반미는 실천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설혹 미국과 한국 정권이 지주-마름의 관계일지라도 지주의 이익을 철저히 대행하는 마름을 퇴치하는 것은 지주에 맞서는 소작농의 기본이지 않을까요?. 지주에 대항한 마름과의 연대? 전 꿈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변-반주변의 노동자 민중의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않는 정권은 대부분 미국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물론 노무현에 비판과 규탄이 반미를 위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노무현이 식민지정권이든 아니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정권이든 노무현 자신의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만을 노무현만을 이야기하는 양 쪽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운동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다른 쟁점, 규탄이냐 퇴진이냐의 양자택일도 좀 잘못된 구도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우리가 보기에는 퇴진을 해도 몇 번이나 해야할 정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퇴진문제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역량의 문제일 것입니다. 노무현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판과 규탄을 제대로 해내고 우리의 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판과 규탄의 한 방식으로 노무현 퇴진을 외칠 수도 있을 것인데, 언제 어느 때고 누구를 만나서나 제대로 된 비판과 규탄 없이 퇴진구호만 외칠 때는 퇴진을 현실화시킬 우리의 세를 모아내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현재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 진정 문제가 되고 갈리는 지점은 노무현 비판이나 규탄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파병철회/노무현의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무현 비판과 규탄으로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진정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파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시간에 쫒겨 오탈자 오문 비문 논리적 결함 등이 있을텐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신기사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60년 전통의 서면시장에도 노동조합이 ..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