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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은 님이 생각하시는 경찰공무원, 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과 같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찰청 직원들입니다. 좌파적 입장에서 경찰과 같은 국가기구 노동자들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는 무척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님이 지적하신대로 억압적 국가기구의 확대를 억압적 국가기구의 노동조합에서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곰곰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권력을 노동자 계급이 완전히 인수한다면, 노동자 주체의 민주적 정부에서 억압적 국가기구를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국가권력을 노동자 계급이 아닌 좌파적 정당에서 부분적으로 인수한다면 이런 문제가 꼭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다수당이면서 동시에 행정부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체제가 정권교체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고시 중심의 관료제로 지속된다면, 좌파정당이 장악한 국가권력이 양날의 칼이 되어서 좌파정당의 우경화와 노동조합운동의 쇠퇴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과 계급연합정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통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세상/ 님이 말씀하신 88헌마5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쟁의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번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인지는 의문입니다.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고용이나 인사정책 같은 "근로조건 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 -- 결정문 5쪽 첫번째 문단 --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경제투쟁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전 기사에 나온 것처럼 경찰청 고용직 노동조합이 투쟁의 방향을 직권면직 반대나 기능직화로 잡았다면, 동 결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문언 해석이 쟁점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률해석의 최종판단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담긴 법률해석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문언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긴 힘들죠 -- 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소송이 제기되어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문언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는 이상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언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시는 것이 님의 의도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부처 중 하나인 "노동부"는 항상 사용자 편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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