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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속된 편지로 촉발된 연정논의가 협잡의 야바위 정치로 변질되었다. 국민들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일을 억지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은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논리를 현란하게 전개하여 혼란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아쉬워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물타기 논리가 제일 본질적 요소로 등장하며 야바위 정치가 된 것이다. 전개 과정 역시 살펴보면 야바위 행위와 똑 같다. 전을 편 것은 대통령이지만 주위에서 바람을 잡고 악역을 하는 것은 주변의 한통속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이다. 이들이 중구난방으로 펼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없기에 나중에 들통이 나도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무책임한 구조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진실로 연정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 생소한 제도가 이 시점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제안자로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말로 그칠 일이 아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의 어리석은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편지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정치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협력관계가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바로 정치환경이 다를 때에는 단순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민주적 제도가 좋다면 왜 그것이 좋으며 한국사회에 복제/이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 단지 다른 선진국에서 하니 해야 한다는 막연한 말 이상의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권력 나누기의 각종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거짓된 것으로 정치부패의 내용이다. 진실성이 없기에 국민과 정치권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권력을 나누어주겠다 등의 해서는 안 될 말을 남발하며 스토커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문희상의장은 이제는 야당의 대표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유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삐끼도 이런 삐끼가 없을 정도로 정당지도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정에서의 권력분점은 민주적 장치로서 민주주의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제도화된 일이다. 이런 일에는 어떤 단서조항이나 요구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마치 선거를 하면 순수하게 해야지 선거를 위해 특정당의 당리당략적 단서나 요구사항을 붙이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그것을 붙이면 그 순간부터 정치적 타락인 것이다. 연정은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적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야합이나 권력나눠먹기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수권명령(지지율)에 의거해 회사로 치면 이사회의 주주처럼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권력을 나눠갖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연정제안을 하며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며 납득을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주변의 딴 사람이 나서서 전혀 진실성 없는 거짓된 논리를 단지 외형만 그럴 듯한 논리로 물타기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정치구도 해소는 통일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거에 해소되는 일이 결코 아니며 선거구제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마치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일거에 지역구도가 해소라도 되는 듯이 전혀 연관이 없는 연정과 결부시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늘 언제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간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특정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가령 이 차에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란 말은 유효성을 가진 표현이지만, 이 차에 성인이 타고 있습니다란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이다. 운전자는 그 자체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언제든 적용가능한 말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펼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만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된 것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늘 쓰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 예를 들면, 통일이나 지역주의 해소 등을 들먹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거짓인 것이다. 과거 3공화국 시절 유신헌법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통일을 명분으로 삼았던 예에서 이러한 악용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명백한 정치적 사기이고 협잡이었던 것이다. 지금 연정논의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를 들고나오며 지역주의 타파 명분을 들고 나오는 것도 유신헌법 통과를 위해 통일을 명분으로 들고 나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특정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협잡논리로서 과거 구태정치에서도 잘 보지 못한 퇴행적 정치행태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런 야바위 협잡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한다. 야바위에서는 구경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자주 패를 바꾼다. 어지럽게 패를 바꿔야 구경꾼들이 속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정을 할 듯 행동하기도 하고, 말 듯 행동하기도 하며, 이 집단(소연정)과 할 듯이 패를 돌리다가 또 갑자기 다른 집단(대연정)과 할 듯이 패를 돌리며 상황을 복잡하고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다음 패가 어떻게 나오고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정치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대국민 협잡행위이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기만행위인 것이다. 언듯 보면 민주적 협상과정을 위한 불확실성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민주적 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야바위 정치의 한 모습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런 야바위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더더욱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쉬운 상황을 복잡하고 껌껌하게 만들면서 그런 혼란된 상황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당리당략을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서고 난 후 실질적 참여는 없고 코드정치라는 미명하의 소수 패거리 정치만 난무했고, 개혁정부라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개혁정치는 없었다. 허공속의 공허만 믿음만 지지자들사이에 넘쳤었지 실재로 믿을 만한 개혁정치는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칙없는 정치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지금 정치 현장에서는 과거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퇴행적인 야바위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처한 위기상황은 이해되지만 그 해소책으로 야바위 정치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큰 오류이다. 대통령의 편지가 저주받을 ‘행운의 편지’라는 야당대변인의 저질 평가가 점점 사실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개혁정치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심히 걱정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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