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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원님.맞아요.말씀이 다 맞군요.딱! 하나. 기존의 노동자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서의 노동법(근기,노조법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단것 그게 문제지요. 96년이죠. 소위노사정합의라하던가 날치기통과라해야나. 정리해고요건의 완화와 만연한 파견노동자보호를 위한다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법은 결코 대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파견법으로 보호받은놈(!) 있으면 나와봐라그래? 기존 노동법으로도 부족한거 추가하고 씰데없는거 빼면 간단한데,그것들이 날치기하면서 통과할만큼 이유가 있었던게지. 지금도 그래요. 단의원도 개정안 냈자나요. 근데 그것들이 무시하고 정부안을 갖고만 논의하자하는거구.굳세게 특별법 맹글어서 보호한다자나요. 이유는? 그래요 보호안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속내지요. 그래서 악법을갖고왈가왈부하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논의에 참여하는순간 악법통과는 수순일뿐이다. 그렁께 악법안폐지와 권리입법(단의원안)쟁취하자! 이렇게 주장했자나요. 근데 민주노총도 노사협의니 논의니하면서 한다는 소리가(일부는 노사정논의를 부정했ㅇㅆ다) 4~5월 합의정신확인! 참 지랄이고 압권(!)이더라. 알기론 전비연도 민주노총지도부 만나 더이상논의는의미없다.권리입법쟁취위해총파업투쟁하라. 뭐 이렇게 요구했던것 같은데, 투쟁은 이상스레 안되고 논의는 겁나게 속도감있게 진행되던 중! 단의원의 수정안(?)이 질러지고 기다렸단듯 상황이 악법에 대한 폐지가 아닌 논의와 주고받기의(사유제한이니 기간이니~) 상황으로 전환됐단거지요. 고기에 또 문제가 있는거지요. 단의원님! 통과를 위해 너무 애쓰시란게 아니였거덩요. 악법이 왜 악법인지를 거나게 질러주고, 밖에선 겁나게 투쟁하며, 우덜의 권리입법이 이런건데 권력애들이 눈길도 안준다. 이걸루하자!라 요구하고 압박투쟁해서 돌파(?)하는것 아니었나요? 그쵸~ 해서 단의원님. 고생많으신거 아는데요. 법이 아무리 현실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후일을 기약해야할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설혹 개작살나도 끝까정 버팅기면 죽음으로 항거할게 있는거자나요. 그런거예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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